미디입시학원 구윤철 부총리 “과채류 추가 개방 진짜 없다” > 견적문의

미디입시학원 구윤철 부총리 “과채류 추가 개방 진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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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3:18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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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입시학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완고하게 버텨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한 뒤 약 반년간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열었고, 지난달 24일까지 주 1회꼴로 공판을 진행했다. 매 공판에 증인은 1~2명씩 출석했다.
하반기에는 8월 3차례, 9월 5차례,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등 21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외에 추가로 7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변론기일도 자주 잡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계엄 당시 군·경을 투입해 기소된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현재까지 13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의 재판은 16차례 진행됐다.
휴정기가 끝난 뒤 11일부터 13일, 14일은 각각 윤 전 대통령, 경찰 수뇌부(조 청장 등), 군 수뇌부(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11일 재개된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2일 열린다.
경기 파주시 한 공사장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분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약 3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작업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출입국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불법계엄 후인 지난해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밝혔는데, 박 전 장관은 복귀 직후 배 전 본부장에게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전후 법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사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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