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3:57 조회 2회 댓글 0

미·일 관세 합의를 두고 양국 간 인식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을 찾아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날 워싱턴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일·미 간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령되고 적용이 시작돼 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 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을 소급 환급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소급 효력이 유지된 채 반년, 1년 지속될 수는 없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90분 동안 회동했다. 그는 이후 7일엔 러트닉 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30분 간 회담했다고 NHK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무역 합의에 이르렀으나, 관세 발효 직전 15%의 구체적 의미를 두고 인식차가 드러났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이해했으나, 미국 연방 관보 등에는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됐다.
특별 조치는 특정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에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남성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정상회담하는 데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러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미국 측 제안에 따라 며칠 안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도 이미 합의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이 6일(현지시간) 주요 핵과학자 한 명을 처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핵과학자를 ‘국민 영웅’으로 여기는 이란에서 핵과학자가 처형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이란 사법부 산하 매체 미잔을 인용해 핵과학자 루즈베 바디가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제공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사법부는 바디가 이란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핵시설 중 한 곳에 근무했으며 기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바디를 온라인으로 영입했고 바디가 오스트리아에서 요원들과 다섯 차례 만나 자신이 근무하던 핵시설의 활동과 관련된 주간보고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의 과학·공학 명문 대학인 아미르 카비르 대학 동문은 성명을 내고 바디가 원자로에 초점을 맞춘 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란 원자력기구의 엘리트 핵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NYT는 자국 핵프로그램에 자부심을 갖고 핵과학자를 영웅시하는 이란에서 핵과학자가 처형된 일은 극히 드물다며 모사드가 이란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침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2016년 이란 핵과학자 샤흐람 아미리가 반역죄로 처형된 바 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 순례 도중 미국 정보기관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이란으로 돌아왔지만 처형을 면치 못했다. 2023년엔 이란 전 국방부 차관 알리레자 아크바리가 15년간 영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처형됐다. 그가 누설한 핵 기밀 중에는 지난 6월 미국이 폭격한 포르도 지하 핵시설 위치도 포함됐다.
이번 처형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이란 당국이 활동가와 반체제 인사를 포함해 수백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란이 6월 공습 이후 간첩 혐의로 바디를 포함해 10명을 처형했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란이 정권이 자의적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6월 공습 이후 광범위한 스파이 색출 작업이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경쟁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계엄 3형제’라고 부르며 “이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구요? 그럼 김문수는 삼촌이고, 장동혁은 아들입니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대통령), 정청래(민주당 대표)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며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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