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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구매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건립”···신속추진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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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4:05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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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구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 참석해 “지방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 지방시대위도 정부,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주무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6월 세종집무실 이전의 마무리 시점을 2030년 5월쯤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이용객이 긴급대피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 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협박글 작성자가 폭탄 설치일이라고 밝힌 4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휴점일이었다.
경찰은 남대문경찰서장이 지휘해 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긴급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후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신세계백화점 본관·신관·헤리티지 등 전체 건물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통제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의 IP주소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일본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일본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의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한국 NCP에 이어 일본 NCP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선 것이다. 세계 최장기 기록을 넘긴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부지회장의 고공농성을 풀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일본 NCP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이의신청을 추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 사이 중재를 제공하고 양측이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지난 6월24일 한국 NCP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선임된 한국 NCP 조정위원들이 이번 주 중 니토덴코가 선임한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만나 대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가 진행할 조정 절차에선 니토덴코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직접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국 NCP가 대화를 중재하면 사측에 가해질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공장 화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525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재물담보 405억원, 적하보험 120억원 등 525억원을 수령했다. 기업휴지위험담보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협의 중이다.
노동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대화에 나선 바 없는 사측이 보험금 1원 한 장 더 탈탈 털어보겠다고 보험사와 미지급액을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치가 떨리게 분노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계약 관리 관할인 산업단지공단과 구미시, 대구고용노동청이 화재보험금이 있음에도 한국옵티칼 측에 공장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은 한국옵티칼의 청산을 허가했다면 노동자 해고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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