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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기기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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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5:2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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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기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금액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식진흥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디지털 미디어 특별전 ‘기억의 밥상: 독립운동가가 꿈꾼 한 끼’를 연다.
AI기억복원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이름 없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기억을 음식이라는 매개로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AI 복원 기술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디지털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생전에 즐기거나 간절히 그리워했을 음식을 기반으로 한 10편의 영상 콘텐츠가 한식갤러리 입구 모니터에서 상영된다.
윤동주,․이육사,․김소월 등 시대의 시인들이 그린 밥상, 안중근 일가의 한 끼, 투옥과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식사, 이회영 일가의 형제애 밥상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8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갤러리에서 개최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디지털 복원과 전통 한식 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기념 전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내용은 한식진흥원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독립운동가들이 간직했던 고향의 맛, 가족의 기억, 조국에 대한 사랑을 한 끼 밥상으로 전하고자 한다”며 “AI 기술과 한식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구조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가 재정비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기재부는 혁신 아이템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박감을 갖고 이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한은이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이 잘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수장이 소통·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거시·금융정책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 정례화 여부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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