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1 04:41 조회 0회 댓글 0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은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장형준은 지난 7월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간 500회가 넘도록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형준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장형준이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미리 범행 장소를 수차례 둘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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