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0:51 조회 5회 댓글 0

삼국지게임추천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회의와 인천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친 대참사이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양은 제외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이양도 화재 참사로 숨졌다. 이양은 불이 난 주점 종업원으로 참사 당일 첫 출근날이었다. 이 양은 화재참사 피해자임에도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는 2000년 제정한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화재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한다’며 이양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들은 2001년에 이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참사 당시 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인데도 조례에서는 ‘종업원’ 모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딸도 그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불법영업을 한 점주나 그것을 눈감이 주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경찰”이라며 “딸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한 만큼, 보상이 아니라 딸이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학생은 ‘종업원’이라는 단 한 줄의 조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며 “해당 조례를 반드시 고쳐 이양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에 대해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도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탈당 조치로 사안을 봉합하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이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이지, 수사 회피용 방패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반쪽짜리 대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전북 정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명을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윤리 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은 개혁의 이름을 더 욕보이지 말고, 책임 회피가 아닌 정치적 결단과 진정성 있는 사죄로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개된 재산 내용에는 해당 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세종시 등록문화제 1호이자 과거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폐공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옛 산일제사 공장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11~16일 개관 기념 전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치원읍 산일제사 공장은 과거 실을 생산하던 곳이다. 1927년 건립돼 30년 가량 조치원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업체다.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탄 조치원여고 임시 교사로 사용되다 2000년대까지 편물·제지 공장 등으로 사용됐으나 이후 장기간 폐공장으로 방치됐었다.
현재 11동의 건축물과 굴뚝 등이 남아 있고, 공장동 원형이 유지되고 있어 근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공장동은 내부에 자연 채광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지붕 북쪽에 창을 높게 설치한 톱날형 지붕 구조가 특징으로, 당시 공장 건축양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는 이 공간을 지역의 중요 산업 유산이자 대표적 산업건출물로 평가해 2019년 첫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복원과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옛 산일제사 공장에서 열리는 개관 기념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작가 8명이 참여한다. ‘다시, 실을 잇다’라는 주제로 전시공간의 역사성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일제사 복원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일상과 예술의 연결을 실험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관 전시는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연결하는 상징적 전시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완고하게 버텨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한 뒤 약 반년간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열었고, 지난달 24일까지 주 1회꼴로 공판을 진행했다. 매 공판에 증인은 1~2명씩 출석했다.
하반기에는 8월 3차례, 9월 5차례,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등 21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외에 추가로 7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변론기일도 자주 잡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계엄 당시 군·경을 투입해 기소된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현재까지 13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의 재판은 16차례 진행됐다.
휴정기가 끝난 뒤 11일부터 13일, 14일은 각각 윤 전 대통령, 경찰 수뇌부(조 청장 등), 군 수뇌부(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11일 재개된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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