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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1년 6개월 의·정갈등, 전공의 복귀로 봉합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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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2:17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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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초과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에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면서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 분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로 인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이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 대거 복귀를 결정짓는 기로다.
만약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련을 받아서 정원이 다 찼더라도,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병원 출신의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 자리를 채운 병원들이 많았다. 수련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미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입영해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시험 실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져온 지난한 의·정갈등은 하나 둘씩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울 강남에서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는 제주에 한해 허용돼왔다.
제주도는 정부가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한 조치와 관련해 시장 동향과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의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통·관광업계도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제주만 정부의 발표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주에 한해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1만5900여명 중 77%(77만7600여명)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제주에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제주만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주 역시 자연스럽게 관광객 동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90%는 개별 관광객이기도 하다.
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주의 주요 고객인 개별관광객을 상대로 제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의 대표적 황금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노린 마케팅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부산에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여행, 교육여행, 미식여행 등과 같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제주를 방문해야 할 동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공모로 선정한 제주지역 여행업계 8개사와 중국 지역별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광저우·선전 등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는 ‘미식’ 특화 상품을, 선양·창춘 등 동북 3성 지역은 ‘가족·교육여행’ 상품을, 베이징 등은 ‘실버층 공략’ 상품을 구성해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내 6개 제주관광홍보 사무소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에선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해준다. 인구 감소 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오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미술전시쿠폰(160만장)은 1인당 2장 한도로 장당 3000원, 공연예술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장당 6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스포츠시설쿠폰(70만장)은 장당 5만원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장까지 배부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 경품에는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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