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웹디자인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시작···구속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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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07:34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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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웹디자인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인도군이 미국이 파키스탄에 거액의 무기지원을 했다는 54년 전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 갈등이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태평양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군 동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그해 전쟁이 시작된 날-1971년 8월5일’이라는 글과 함께 당일 발행된 신문 기사 사진을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비드야 차런 슈클라 당시 인도 국방생산부 장관이 미국이 1954년부터 파키스탄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군은 미국을 겨냥해 이 같은 기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1971년 12월 16일간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인도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 당시 군함을 인도양으로 파견해 파키스탄을 지원했다.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는 21세기 들어 태평양 안보 협력을 약속하는 ‘준 군사동맹’ 관계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집권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후 양국 관계는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원유 공동개발을 약속하는 등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인도에는 무역 불균형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상당히 올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구매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도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까지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관세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외교전문지 더와이어는 전직 인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논쟁으로 인도 정부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으며 방산 거래 추진력도 약화했다고 전했다. 더와이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압박 정책이 인도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와 방위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수도권, 강원내륙·산지에서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로 이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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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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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군이 미국이 파키스탄에 거액의 무기지원을 했다는 54년 전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 갈등이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태평양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군 동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그해 전쟁이 시작된 날-1971년 8월5일’이라는 글과 함께 당일 발행된 신문 기사 사진을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비드야 차런 슈클라 당시 인도 국방생산부 장관이 미국이 1954년부터 파키스탄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군은 미국을 겨냥해 이 같은 기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1971년 12월 16일간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인도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 당시 군함을 인도양으로 파견해 파키스탄을 지원했다.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는 21세기 들어 태평양 안보 협력을 약속하는 ‘준 군사동맹’ 관계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집권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후 양국 관계는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원유 공동개발을 약속하는 등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인도에는 무역 불균형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상당히 올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구매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도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까지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관세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외교전문지 더와이어는 전직 인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논쟁으로 인도 정부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으며 방산 거래 추진력도 약화했다고 전했다. 더와이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압박 정책이 인도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와 방위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수도권, 강원내륙·산지에서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로 이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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