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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코스피지수 내란 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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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05:16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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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코스피지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들었고 이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 전 처장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논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에 대해 6일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금고를 개봉했지만 해당 금고는 비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A건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건물은 전 목사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곳으로, 전날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이곳에서 개인 금고를 발견했지만 비밀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열지 못했다. 이후 금고를 봉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금고 전문업체를 불러 금고 개봉 작업을 진행했고, 내부에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 금고는) 교회 소유의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금고로, 비밀번호 정보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 금고 전문 A/S 업체를 통해 열었다”며 “경찰이 직접 내부를 확인한 뒤 (내용물이 없다는) 확인증까지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폰 통신기록, 사랑제일교회, ‘전광훈TV’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 목사와 측근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지시·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공습 성공을 통해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월 미국을 등에 업고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극우 장관들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저하는 사이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 모사드 국장 3명, 전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전 육군참모총장 2명 등은 전쟁이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올해만 군인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4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이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일 총리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 여수에서 유명 식당의 불친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한 리조트 호텔이 객실 손님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잇따른 불미스러운 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흔들리자, 여수시는 가격·위생·응대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수 한 리조트 호텔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담을 올렸다. 그는 “아이들과 행복한 여행을 하고 싶어 멀리 여수까지 갔다”며 “호텔 수건을 사용한 뒤 적힌 글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걸레’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다 닦인 후였다”며 “호텔에 이야기했지만 ‘죄송하다. 분리 세탁 과정에서 섞인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머문 객실은 1박 요금이 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호텔 측은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호텔 측은 “불편을 겪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 직원 응대 교육 강화, 객실 점검 개편, 고객 의견 접수 체계 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에서는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다녀간 식당에서 한 여행 유튜버가 홀로 식사하는 동안 ‘빨리 먹으라’는 재촉을 받는 등 불친절 사례가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당시 여수시는 사과문을 내고 음식·숙박업 종사자 친절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잇따른 사건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내년 9월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국제 행사를 앞둔 도시라면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돌산읍, 봉산동, 화양면, 소라면 등 권역별로 숙박업소를 방문해 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불친절 민원 업소는 단계별로 평가해 점검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숙박 요금 사전 신고제에 참여한 144개 업소에는 요금표를 제작해 입구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하반기에는 ‘혼밥 가능’ 식당도 지정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평가단, 소비자 감시원 등의 활동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업소 간 매칭으로 전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불시 점검을 강화해 ‘눈에 보이는’ 관리·감독을 하고, 관광 서비스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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