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게임학원 폭우에 서산시 침수도로서 80대 사망, 유족 “인재”…충남지사 등 고소 예정 > 견적문의

서면게임학원 폭우에 서산시 침수도로서 80대 사망, 유족 “인재”…충남지사 등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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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01:53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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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게임학원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의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6일 유족 측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충남경찰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해당 도로에서는 침수된 한 차량에서 다른 사망자 1명도 발견됐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 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사고 당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서산에는 집중호우 기간인 지난달 16~19일 동안 총 573.8㎜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린다고 폭스뉴스가 8일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정상회담 장소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러 정상이 수일 내에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2021년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통지를 받은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수 주 안에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관련 지원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중 P-8 도입 계약은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한 25% 상호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대인도 관세는 총 50%가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보고해달라”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록이 이첩된 상황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실장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이 보고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대통령에게도 (수사기록이 이첩된 것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
조 전 실장은 통화를 마친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파악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기록 이첩 강행’에 대해 질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식으로 임 전 비서관을 나무랐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조 전 실장→윤 전 대통령’ 순으로 기록 이첩 사실이 보고된 걸로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기록을 도로 회수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가 있었다면 기록 이첩 강행이라는) 항명 사태가 발생한 만큼 당연히 안보실장에게 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현재) 조 전 실장과의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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