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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트레이너 “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 나체 추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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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9 20:05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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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트레이너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청년마을 내일과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오는 9일 오후 4~10시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청어람센터에서 ‘예산 내일 나누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예산지역 청년들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에서는 핸드메이드 작품 등을 판매·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국수와 국밥, 떡볶이, 국화 에이드 등을 맛볼 수 있는 ‘삼국축제 식당’도 마련된다.
노래와 사진, 운동 코칭 등 본인의 재능을 나누고 경매로 기부금을 마련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열린다.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대표는 “행사를 통해 마련된 모든 수익과 기부금은 전액 수해 복구 현장과 피해 농가를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2023년 설립된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 협동조합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은 모두 20~40대 청년으로, 이중 예산이 고향인 청년은 2명이고 다른 6명 조합원은 서울과 대구 등 외지 출신이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A씨(4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이후 주변에 수사에 대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소속 사무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복수의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익산시청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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