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사설]미국 ‘동맹 현대화’ 요구, 한반도 평화 틀 능동적으로 짤 때다 > 견적문의

철학 [사설]미국 ‘동맹 현대화’ 요구, 한반도 평화 틀 능동적으로 짤 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9 14:00 조회 2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철학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장은 오후 10시쯤 언론에 배포한 ‘긴급 지시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시·도당은 전당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전씨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이에 또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국장급 채용 △정무실장 이후삼 △민정실장 신현성 △공보실장 최혜영 △정무협력비서관 김진욱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 △소통메시지비서관 신현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성과관리팀장 임동균 △ESG추진팀장 김정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8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 북부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안보 내각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총리실은 다만 성명에서 “이스라엘군(IDF)은 전투 지역 외부의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번 발표에선 일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AP 통신은 “안보 내각이 밤새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내려진 최종 결정은 (전체 점령 계획 대비)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조건에 따른 휴전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만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영구 통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점령 후 가자지구 통치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아랍 국가가 통치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통신은 안보 내각에서 결정한 사안일지라도 전체 내각 승인이 필요한데, 전체 내각 회의는 오는 10일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영토 4분의 3 가량을 장악한 상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꺼냈으나,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국내외 반발에 직면했다.

폰테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