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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앱 경북 경주·문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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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9 06:08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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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다운로드앱 경북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경주시와 문경시가 추가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북지역 내 특구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특구로 선정된 시·군은 교육부에서 매년 3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각종 교육 관련 특례가 주어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경주시는 관광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산업은 물론 자동차 소재부품, 원자력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경시는 특화 자원을 연계한 ‘오미마을학교’와 ‘문경미래교육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조리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교육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할 수 있는 경북 특화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앞으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고도 부과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법정까지 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부과운임 청구소송을 걸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된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13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됐고, 기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포함해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부과운임 최고액은 1975만원이다.
박모씨(30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집 인근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에 걸쳐 사용했다. 박씨의 범행은 역무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부정승차자로 현장에서 단속, 부정승차에 따른 부과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박씨는 그러나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박씨를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9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판결 이후 560만원을 임의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내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박씨의 예금통장을 압류해 540만원을 추심했다. 박씨는 강제집행 이후 공사와 협의를 통해 잔여금액 1400만원을 내년 말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하고 현재 매달 60만원을 내고 있는 중이다.
공사는 박씨의 사례처럼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5만60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총 2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7월까지 3만2325건을 단속,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자 적발을 위해 1~8호선 주요 10개역에 청년권 사용시 게이트에 보라색 불빛이 나오도록 조치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멘트도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멘트는 곧 전 역으로 확대된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은 지난해 11건(51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 5033건으로 급증했다. 징수액도 2억4700만원에 달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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