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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작곡과 또 럼 베트남 서기장, 10일 국빈 방한…이 대통령, 첫 외국 정상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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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9 04:12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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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작곡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사진)과 정상회담을 한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회담하며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 럼 서기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강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라며 “또 럼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베트남뉴스통신(VNA)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과 결혼을 통한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혹시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한국과 베트남이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번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한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총수들과 만나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창달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 서기장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원전·남북 고속철도 등 베트남의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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