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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 앞둔 중국…‘시진핑 이후’ 권력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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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9 02:54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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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의 임기를 2년 앞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3기’ 이후를 가늠할 인사 조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시 주석이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시진핑 이후-미래를 불투명하게, 현재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승계 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국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정치 연구자 타일러 조스트 브라운대 교수와 다니엘 C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이 기사는 중국 정치의 핵심이 ‘1인 권력 권력공고화’에서 ‘후계자 선택’으로 옮겨갔다며,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 주석의 신변과 관련된 소문을 두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올해 72세인 시 주석이 건강하다면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기까지 몇 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이상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후계자도 원로의 개입 없이 시 주석이 직접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에게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신임을 받는 후계자라도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당 인사 간 권력투쟁에서는 군이 잠재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화궈펑을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군 고위층의 지지를 받는 덩샤오핑이 2년 만에 화궈펑을 밀어내고 집권한 일이 단적이다. 시 주석 역시 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에서 당이 군을 통솔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만 군은 여전히 엘리트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권력 이양을 시작하면서 군 간부진에 차기 지도자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지, 군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계자에게 정치적으로 불충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2~3년간 벌어진 일련의 군부 숙청은 시 주석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이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 후계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고령의 후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을 오랜 기간 이어가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옛 소련 최고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후계자 유리 안드로포프와 콘스탄틴 체르네코가 모두 1~2년 만에 사망한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10년 만에 소련이 해체한 일을 시 주석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유능한 후계자가 지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후계자 선택의 근본적 딜레마로 꼽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오쩌둥이 류샤오치와 린뱌오를 숙청했으며 덩샤오핑이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제거한 뒤 장쩌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다. 포린어페어스는 7인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후계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고령이 문제가 된다.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천지닝 상하이 당 서기 역시 올해 61세로 중앙정치 경험을 쌓고 나면 고령이 된다. 시 주석은 59세에 집권했다. 서열 상위 24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위원을 제외한 인물을 깜짝 발탁한다면 다른 고위직의 반발을 불러 시 주석 사후 혼란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시진핑의 정치적 몰락을 둘러싼 주기적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고하는 긴박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기 지도자는 외교 정책 판단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 주석이 후계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해가 갈수록 당과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길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위험한 대외 정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예로 들었다. 이는 덩샤오핑이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감행한 모험이자 군부의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전쟁은 새 지도자가 군 통솔력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자를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군이 충성경쟁 과정에서 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린어페어스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승계 과정 혼란상을 이용해 개입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의 통일이 숙원인 시 주석이 적당한 후계자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쟁이란 도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린어페어스는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주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산은 없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는 군의 충성심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중국 지도부는 전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 이양기 미국의 개입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례를 들며 “과거 중국 공산당은 후계자 교체 과정을 통해 노선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에서 온건하고 절제된 성향의 지도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자씨 별세, 정강호·예린·아란씨 모친상, 박윤나씨 시모상, 민경호 더팩트 뉴미디어국장 장모상=4일 홍성 장곡농협장례식장. 발인 7일 (041)634-4444
■김영희씨 별세, 석준영·정엽씨 모친상, 이재기 CBS 논설실장 장모상=5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7일 (053)958-9000
■김계옥씨 별세, 장동팔·미애·미선·순선씨 모친상, 박명기·구자중·김용훈·문원주씨 장모상, 김미경씨 시모상, 문예빈 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5일 부산 좋은삼선병원. 발인 7일 (051)310-9292
■박승규씨 별세, 준형 테라메드 대표·진형 쌍용C&E 전무·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씨 시부상=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02)3410-3151
■송재증씨 별세, 김명지 전북도의원 모친상=5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7일 (063)274-0765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김건희 여사에게 줄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씨는 이날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윤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일하며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이씨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전달할 선물을 직접 구매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씨가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622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다. 같은 해 6월24일에는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도 있다. 이 목걸이와 가방은 윤씨가 받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특검은 이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윤씨 부부를 불러 막판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연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폭염, 폭우, 다시 폭염. 지난 7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31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은 7월 상순 평균기온 1위, 서울·강릉 등 7월 열대야 일수 1위, 서산·광주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1위 등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운 한 달이 됐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다. ‘20세기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다. 폭우가 내린 중순을 제외하고는 상순과 하순에 역대 7월 1·2위를 다투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여름의 초입인 7월 상순부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다.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2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 평년보다 4.8도나 높았다. 8일에는 경기도 의왕,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한때 40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태백산맥 동쪽과 서쪽에 번갈아 폭염이 덮쳤던 6~10일에는 전국 62개 지점 중 51개 지점에서 7월 상순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했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기온을 끌어올렸다기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국에 폭우가 내린 중순을 지나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 위에 티베트고기압까지 더해지며 ‘가마솥더위’가 덮쳤다.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를 기록해 2018년 29.3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5~30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푄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도를 넘기며 관측 이래 최초로 대관령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29일에는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밤에 가장 더운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31일 중 23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해 1908년 이래 7월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기록됐다. 인천(22일), 청주(21일), 목포(21일), 강릉(18일), 보령(15일), 속초(14일), 원주(10일)에서도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해역별로는 서해는 23.1도, 동해는 24.1도, 남해는 26.6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0도, 1.0도, 2.0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강수량은 249.0㎜로 평년(296.5㎜)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상순과 하순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중순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간 내린 평균 강수량 249㎜ 중 96.1%에 해당하는 239.4㎜가 중순에 내렸다. 상순과 하순에는 각각 3.9㎜, 6.1㎜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상순은 역대 7월 상순 중 첫 번째로, 하순은 역대 7월 하순 중 세 번째로 가물었다. 강수일수는 8.3일로 평년(14.8일)보다 6.5일 적었다. 1994년(6.5일), 2018년(7.9일)에 이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강수일수가 적은 7월이었다.
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578.3㎜의 비가 나흘 만에 내렸다.
지난달 폭우는 좁은 곳에 단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 서산과 경남 산청, 합천, 광주에서는 한 시간에 각각 114.9㎜, 86.2㎜, 78.6㎜, 76.2㎜의 비가 내리며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값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그린란드 부근 북대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강하게 발달한 이 기압골이 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나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고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강력한 관세 보복 조치로 위기에 처한 인도가 미국에 대응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인도에 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관한 보복 조치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 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모디 총리를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 역할을 치켜세운 반면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인도에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했으나 모디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모디 총리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도 농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협상, 거의 모든 것을 원했다”며 “(인도가)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협상’에 부합할 만큼 야심에 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총 석유 수입량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NYT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의 가격 상승을 수용한다면 모디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가 넘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더아시아그룹의 수석 부사장 고팔 나다두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21세기 파트너십’에서 수십년 간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양국이 밀착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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