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의범학술상’에 미사일 전문가 이연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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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9 03:18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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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의범학술상은 2010년 전 재산 약 100억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한 고 김용철옹을 기리고자 ADD가 2016년 그의 호 ‘의범’을 따 제정한 상이다. ADD는 매년 만 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카이스트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이 연구원은 상금 대부분을 모교인 카이스트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에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퇴임 후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어 같은당 윤건영 의원이 “이 전 장관과 소통한 행안부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진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불법행위가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 주장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올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올 경우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말에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관련, “이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8일만에 숨졌다.
5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5분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A씨(60대)가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 2일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충북 증평군이 전국 군가 경연대회를 연다.
증평군은 오는 9월 ‘제1회 증평 전국 군가(軍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9월 25~28일 증평인삼골축제 기간 열린다. 증평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군가를 사랑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5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다. 반주는 피아노, 악기연주 등 다양한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경연곡은 아리랑 겨레, 우리는 육군, 나가자 해병대 등 국내 공식 군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27일 오후 9시에 열리며 본선은 같은 날 오후 1시 보강천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상금은 대상 300만원,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등이다.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는 참가상 10만 원이 수여된다.
전국 단위 군가대회를 여는 지자체는 증평군이 처음이다. 증평군이 이번 대회를 여는 이유는 지역에 주둔 중인 제37사단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 주둔 군대와 공존하는 ‘군사도시 증평’의 정체성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증평군은 충북 대표 군사도시로 지역에 주둔 중인 흑표부대(13공수특전여단)와 충용부대(육군37보병사단)를 위해 다양한 군부대 협력·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주둔 중인 제37사단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고심하던 중 군가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많은 팀이 참가하도록 군 전우회, 동기회, 동호회, 군부대 등에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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