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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구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신동욱·김현·이상휘 이어 노종면 토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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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9 04:20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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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구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 나선 이상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노총(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되어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며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7분쯤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의 사상 첫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4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92~1996년 MI5를 이끌었던 리밍턴 전 국장은 이날 가족들이 임종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69년 MI5에 합류한 리밍턴 전 국장은 국가 전복 음모 대응과 대테러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가 국장을 지내는 동안 MI5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무장세력과 싸움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비밀정보국(MI6) 국장 ‘M’은 리밍턴 전 국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밍턴 전 국장은 재임 기간 MI5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한 공개 강연에서 그는 “우리는 물론 효율성을 위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밀 조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996년에는 기사 서훈을 받아 ‘데임’ 칭호를 받았다.
리밍턴 전 국장은 은퇴 이후 작가로 활동하며 정보기관에서의 삶을 다룬 회고록 <오픈 시크릿>과 스릴러 소설 여러 편을 남겼다.
켄 매캘럼 MI5 국장은 추모 성명에서 “리밍턴 전 국장은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리밍턴 전 국장의 리더십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MI5의 업무와 관련해 개방성과 투명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부과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인도는 대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한 원유를 공개 시장에 내다팔면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나는 인도가 미국에 내야 하는 관세를 실질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25%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문제를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 관세에 추가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 속도가 더딘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압박한 시한인 8일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2차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맷 휘테이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대표부 대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전쟁에 돈을 대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한 2차 제재와 관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도를 비판하는 나라들도 러시아와의 무역에 탐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인도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계속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산업을 위한 육불화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비료와 화학물질을 수입한다”며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업장관은 “양국은 공정하고 균형있고 상호이익이 되는 양자 무역 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반발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주권국가는 누구와 거래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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