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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육성게임 트럼프, ‘게리맨더링 논란’ 민주당 탓…“훨씬 전부터 그들이 곳곳서 해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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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22:47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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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육성게임 미국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게리맨더링은) 민주당이 곳곳에서 해온 일”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 갈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야 간 논란이 된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공화당에 게리맨더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에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공화당 몫을 현재 25석에서 30석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3일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획정안 표결이 무산되도록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 를 투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텍사스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하자 민주당도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6세기 중반 신라 시대 목간에서 ‘처벌 후 행정 보고’ 내용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산산성에 대한 지난해 제1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木簡) 2점에 대한 판독을 통해 고대 행정 실무와 사회 운영 양상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함안 성산산성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신라 고대 성곽 유적이다. 지금까지 약 245점의 목간이 출토되어 한국 고대사 연구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성내 부엽 시설(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을 점질토와 함께 인위적으로 깔아서 수압을 약화시켜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에서 목간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해 출토된 목간은 다면 목간 1점과 양면 목간 1점이다. 기존 목간이 출토된 위치와 동일한 곳에서 나와 두 목간의 제작 시기 역시 6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된다.
다면 목간은 총 네 면으로, 그중 세 면에서 사람에게 처벌을 행한 행정 내용이 담긴 묵서가 확인되었다. 연구소는 “다면 목간의 ‘어(於)’자와 ‘白(백)’자의 독특한 필체나 용법을 통해 아랫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구술 형식의 초기문서 목간”으로 해석했다. 양면 목간은 상·하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판독 가능한 글자 수가 적어 전체적인 내용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성산산성 출토 목간 판독 과정 최초로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ing)’ 기술로 판독을 진행했다. 기존 적외선(IR) 분석법에 비해 육안이나 일반 촬영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문자까지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두 목간 모두 소나무류로 확인되어, 고대 문서 제작에 사용된 목재 자원의 선택과 활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님블본사에 폭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소재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오전 11시 30분께 종로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전 2시 35분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님블뉴런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은 오전 7시쯤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각각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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