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 견적문의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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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17:06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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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가 이달 시범 사업,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지만 참여 업체 부족 등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대체불가능 토큰(NFT)에 기반한 디지털 관광 증명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 관광 멤버십으로 보면 된다. 나우다 패스를 구입하면 제주지역 여러 관광지를 연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우다 회원이 되면 관광객의 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횟수, 관광 미션 참여 횟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웰컴, 스페셜(25회 인증), 시그니쳐(50회 인증)로 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등급에 따른 할인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면서 “제주를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소비하고, 행사에 참여할수록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 9월26일 정식 오픈한다.
하지만 나우다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가입 업체가 기대보다 적은 점, 공영 관광지조차 참여 준비가 안된 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노출되면서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기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우다 참여 업체는 128개(관광지 34·체험 37·식음료 소품 57)에 불과하다. 제주 관광지는 700~800개에 달한다. 사설 관광지과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참여업체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자유이용형 나우다 패스도 당분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관광증은 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올 초부터 도입을 선언하고 준비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 참여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는 디지털 관광증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다음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설관광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참여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참여업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단 노동자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사진)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 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전날 또 인명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정 사장은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 들어서만 네 차례 산재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나, 엿새 만에 인명사고가 재발하면서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사진)을 다음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약 50㎝)로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으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및 발 받침대가 있다. 좌석 등받이는 소형기 프레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좌석 헤드레스트도 양옆에 날개 형태의 ‘프라이버시 윙’을 장착해 옆 승객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좌석 모니터 크기도 15.6인치로 기존 B777-300ER 프레스티지석 모니터보다 크다.
기내식도 주요리와 전채, 디저트 등 프레스티지석 메뉴를 한상차림으로 낸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임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B777-300ER 기종 1대당 도입되는 프리미엄석은 40석으로, 2-4-2 구조로 배치한다. 좌석 간격은 39~41인치(약 1m)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간격보다 여유롭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B777-300ER 기내 전체도 새로 단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최신 상위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1-2-1 구조로 배치했다. 모든 좌석에 기내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이렇게 11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입하는 금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300ER 항공기 개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업이 지연된 끝에 선보이게 된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7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정지영 감독이 선정됐다.
BIFF 집행위원회는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정지영 감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감독은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한 후 40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거리의 악사><남부군><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블랙머니> <소년들> 등 사회적 갈등, 인권, 정의를 향한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영화감독으로서 활동을 넘어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한국영화의 권익과 다양성 수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정지영 감독은 오랜 세월 뛰어난 영화감독이었고, 현재에도 최고령 현역 감독으로 신작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와 영화에는 한국의 역사와 영화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한국 영화 암흑기와 황금기를 모두 거쳐 다시 위기에 처한 2025년 오늘까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상은 그 세월을 함께해 온 영화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며 말했다. 또 “작년에 저세상으로 떠난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했다. 시상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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