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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강의 정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이달 도입··· 노인 관점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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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18:1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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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강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지난 4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야당>이 15분을 추가한 확장판 <야당: 익스텐디드 컷>으로 돌아왔다. 단순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본편은 ‘야당’ 이강수(강하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확장판은 검사 구관희(유해진)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야당은 마약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주고 마약범죄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넘겨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다.
확장판 개봉일인 6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만난 황병국 감독은 “시대상에 맞게 관점을 바꿔 재편집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화두다. 영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점의 전환에서 알 수 있듯, 마약범죄물인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검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유해진씨 연기를 보면서 ‘구관희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했다. 검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다시 짜보고 싶었다”며 “검찰개혁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점이 전환된 만큼 확장판은 구관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과 끝을 각각 열고 닫는다. 이외에도 차이점이 있다. ‘현재→3년 전→현재→1년 후’로 전개되는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시간순 그대로 흘러간다. 관객들이 궁금해 했던 조연 창락(임성균)과 수진(채원빈)의 사연도 소개된다. 본편에선 창락과 수진이 왜 강수를 돕는지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확장판에선 관객들이 인물이나 이야기를 따라가기 좀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마약 투약신도 늘렸다. 불필요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 감독은 “실제는 더 참혹하다”며 “진짜를 진짜 같이 보여주는 게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자숙 중인 방송인 돈 스파이크와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마약중독재활 프로그램에 갔다가 그를 만났는데, 그곳에 모인 40여명 중 대부분이 <야당>을 봤다고 한다.
<야당>은 관객수 337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고, 외화까지 넓혀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명)에 이은 2위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데다 극장에 발길이 뜸해진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성적이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확장판 편집을 앞두고 고민도 컸다. 짧은 분량으로 작품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 싶었다. 자칫 본편에 누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머릿속에서만 (구상을) 해 본 거여서 과연 (실제 영화로) 나올까 싶었다”며 “제작사나 배급사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름이면 충분했다. “편집실에서 보름 정도 러프하게(rough·대락적으로) 편집을 해봤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황 감독은 배우이기도 하다. 영화 <부당거래>, <검사외전> 등에서 국선변호사역을 인상적으로 소화해내며 ‘국선변호사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야당>에서 직접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좋아하는 캐릭터는 있다”며 극 중 마약 유통업자로 등장하는 김학남(김금순)을 꼽았다.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은 남성인데 영화에선 여성 캐릭터로 바뀌었다.
‘감독 황병국’은 ‘배우 황병국’에 비해 뜸했다. <야당>은 2011년 <특수본> 이후 연출 복귀작이었다. 차기작에 대해 묻자 그는 “쉬어야 될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0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야당>에 아직 마음을 쏟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 자신이 준비한 답변 자료까지 보여줬다. 6개로 나눈 예상 질문과 그 답변,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적어 출력한 정성에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그러고도 그는 못내 아쉬웠는지 문서 하단에 자필로 이같이 덧붙였다. “<야당>을 봤던 관객에게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의 영화로, <야당>을 보지 않았던 관객에게는 더 깊어진 주제와 문제의식을 선사하는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