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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송언석의 ‘사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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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13:32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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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발열과 의식저하 등 집단 이상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환자들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릉 소재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됐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 중 60대 남성 1명은 지난 27일 치료도중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주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자들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황색포도알균은 의료 관련 감염으로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환자들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시술 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종합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역학조사단을 꾸려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역학조사단은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한 뒤 병원 내 시술 기구 및 의료진 검체 등 62건의 자료를 확보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체에서 3건, 시술장과 기구 등에서 13건의 황색포도알균 검출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단은 질병관리청에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환자들의 이상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시술 중단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진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발열과 통증 악화, 부종, 감각 저하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강릉시와 협력해 6~7월 중 같은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건강 현황을 조사하고, 추가 환자 발생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4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4일 미국 뉴욕주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원정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 1개를 포함해 4타수 4안타 1볼넷 2득점 1도루로 맹활약했다. 5타석에 나가 전 타석 출루하며 샌프란시스코의 12-4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이 압권이었다. 0-1로 뒤지던 3회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상대 선발 프랭키 몬타스의 2구째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갔다. 이정후는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이정후의 빠른 발에 상대 포수가 급히 2루로 던진 송구가 뒤로 빠지자 이정후는 3루까지 달려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안착했다. 순간적인 판단과 스피드로 만들어낸 명장면이다. 후속 타자의 안타에 이정후는 홈으로 거의 걸어들어가 1-1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샌프란시스코는 라파엘 데버스의 3점 홈런으로 경기를 4-1로 뒤집었다. 뉴욕 지역 매체 SNY는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이정후를 선정했다.
개막 직후 2루타를 몰아치고 5월까지 6홈런을 치면서 장타 감각도 보여주던 이정후는 ‘초심’으로 돌아갔다.
이정후는 경기 후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인터뷰에서 “다시 콘택트 타자 스타일로 돌아가고 밀어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후가 요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장타를 노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단순하게 타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현지 언론은 이정후를 냉정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만루에서 번트를 시도하자 ‘이정후라면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근 가을야구를 포기한 듯한 샌프란시스코의 행보에는 장기 고액 연봉자들의 부진을 짚으면서 이정후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와 데버스가 2∼3주 전 타격감을 되찾았다면 샌프란시스코는 아마도 트레이드로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둘이 살아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1920년 3월1일, 서울 배화학당 학생들이 3·1운동 1주년을 맞아 학교 뒷산과 교정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는 14살의 소은명. 그는 일제에 검거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말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이던 박음전도 항일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그의 나이도 14살이었다.
그간 독립운동 역사는 나이 든 남성 위주로 서술됐다. 정부에서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1만8258명 중 여성은 664명으로 전체의 약 3.6%에 불과하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9월7일까지 한 달간 이회영기념관에서 소은명, 박음전, 이은숙 등 여성 독립운동가 12명의 삶을 조명하는 체험형 전시 ‘목소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 ‘아내’ ‘딸’이라는 이름 아래 독립운동의 조력자나 주변 인물로만 소개되어 온 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재조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별전의 핵심은 ‘땅에서 돋은 귀’이다. 기념관 앞마당에 설치된 여덟 개 귀 모양의 관 조형물에 귀를 대면 유관순, 강주룡, 김알렉산드라, 김향화, 남자현, 윤희순, 박음전, 소은명 등 여성 독립운동가 8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5명의 연극배우와 박음전의 모교인 목포 정명여학교와 소은명의 모교인 배화학당의 후신 배화여대 학생이 참여해 이들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한국인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을 비롯해 이은숙, 조마리아, 이화림 등 4인의 목소리도 기념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회영기념관은 목소리 특별전 외에도 올 하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명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청년 시절 활동 터를 탐방했던 ‘이회영 노선 1’에 이어 ‘이회영 노선 2’를 준비했다. 사직동 묵은집(이회영기념관)을 비롯해 서대문 일대의 중명전, 아라사(러시아)공관, 경교장, 딜쿠샤 등 근대 건축물을 탐방한다.
프로그램은 10월 첫 주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이회영기념관 누리집에서 이달 23일부터 할 수 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에는 음악과 함께 독립운동 관련 책을 주제로 한 ‘벗집독서클럽’이 열린다. 김구의 <백범일지>(8월), 김소월의 ‘진달래꽃’(9월), 김유정의 ‘따라지’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10월)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눈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총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반발했다. 가자지구에는 20명의 인질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면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는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여호수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다. 가자의 민간인들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한다. 또 가자지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둔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은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은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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