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상품권 실손청구 전산화, 10월말부터 동네 의원·약국 9만60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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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8 10:42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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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과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까지 참여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아직 1단계 참여율도 60%에 못 미친다. 지난 5일 기준 6757개 요양기관(병원 1045개·보건소 3564개·의원 861개·약국 1287개)이 참여해 59.1%의 참여율을 보였다.
정부는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도 선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율은 2.2%로 낮다.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비용·행정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후 의료계를 포함한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5600만년 전 지구를 강타한 온난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 일부 육식 동물은 평소 먹지 않던 뼈까지 씹어먹으며 생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난화에 따라 달라진 먹거리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절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현대 기후변화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국 럿거스대 연구진은 5600만년 전 지구에 서식했던 육식 포유류인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자신의 식성을 바꿔 급격한 온난화에도 살아남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팔레오지오그래피, 팔레오클라이마톨로지, 팔레오에콜로지’에 실렸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6600만년 전 지구에 나타나 약 1500만년 동안 생존한 선사시대 육식 동물이다. 크기는 현대의 자칼이나 코요테와 비슷했으며, 몸무게는 12~20㎏이었다. 연구진은 북미에서 발굴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 치아 표면에서 무언가에 긁힌 흔적을 집중 분석했다. 어떤 먹이를 섭취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확인 결과, 5600만년 전을 기점으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표면이 상한 치아가 더 많이 발견됐다. 단단한 먹이를 섭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연구진은 뼈를 씹어먹었다고 봤다.
5600만년 전은 지구과학계에서 ‘팔레오세 에오세 열 극대기’라고 부르는 시점이다. 지구 기온이 단 수천년 만에 기존보다 약 5도나 올랐고, 이 상태가 20만년간 지속됐다. 고온으로 자연환경이 변하면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의 먹이, 즉 초식 동물이 부족해졌다.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본래 살코기를 먹었지만, 이젠 그렇게만 해서는 주린 배를 채울 수 없게 됐다.
연구진은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가 식성을 바꿔 사냥감의 뼈까지 씹어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디사쿠스 프레눈티우스는 지구 기온이 5도나 높아진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수백만년을 더 생존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동물이 환경 스트레스를 견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급격한 온난화로 먹이사슬 상위 동물의 식량이 부족해졌던 과거 사례가 현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봤다. 현재 인류는 지구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세기 말 기온이 19세기 말 대비 약 5도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폭염과 가뭄, 홍수로 생태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물론 다른 동물의 생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은 현대 기후변화가 먹이 그물을 손상하고 특정 동물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670여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일 전국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대본의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118건, 사유시설 559건 등 677건으로 집계됐다. 건물 침수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침수(84건), 단수(24건), 나무 쓰러짐(22건), 하천시설 피해(25건), 가축 폐사(11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1202세대 1667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귀가했고 6세대 7명은 미귀가 상태다. 비로 인해 여객선 3척이 끊기고 무등산, 지리산, 지리산 등 3개 국립공원 120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3곳 등이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비상 근무 중인 중대본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이 기간 전라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무안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 대처 중대본은 이날 해제됐으나, 폭염 대처 중대본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폭염 대처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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