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교육 내란특검, 홍철호 전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 견적문의

부동산개발교육 내란특검, 홍철호 전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11:11 조회 6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부동산개발교육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혐의 등 조사 내용은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수석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선후 관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윤 전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설득하지 말라’ 내지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소집·진행된 상황 등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계엄 선포 당일 학교를 폐쇄 조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비화폰을 지급한 데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 총 39개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7일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 재개 시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의료계와 합의하면서,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일단 갈등은 봉합하고, 수련환경 개선이나 의사 수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입장을 모으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의·정갈등도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정책 추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뒤, 그 달 말 1만30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반기 수련 특례를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모집 연장을 두 차례 실시했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 내외에 그쳤다.
정치권이 지난해 11월 구성했던 ‘여·의·정 협의체’도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중단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거부한 데다가, 당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지도부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8대 요구안’이 전면 수용돼야만 복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이 같은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대안 없는 투쟁’에 대해 비판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졌다. 지난 6월 860명의 전공의가 정부의 추가모집에 응하면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학교로 복귀했다.
지난 6월말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 지도부가 들어선 것도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 등과 만나고,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 수련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소통창구가 여럿 마련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긴 의·정갈등이 남긴 과제는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특혜를 받아 그대로 현업에 복귀받았다는 여론이 의료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혔고, 폐쇄적인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조치들은 이제 논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72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도입 등 과도한 노동을 덜어내고 교육을 보강하는 변화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대전협 등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격주로 열면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개선된 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의사 수 증원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내년 4월까지 다음 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의료인력 필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과 맞물려 논의해야 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놓고서는 의·정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대 3곳을 포함해 지역 의대 4곳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큰 방향성이 제시되면, 정부는 9월 출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의·정갈등의 봉합을 반기면서도, 이번 결정이 ‘의사 불패’라는 신화만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1년 6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수련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조건부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귀는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유지하게 한다든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