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일 윤 정부 강행한 AI 교과서…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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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11:31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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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각 교육청, 2학기 대책 분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초중고에서 채택률이 낮은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학교 현장에선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 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 교과서에 반대해온 교원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교과서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의 ‘핫스팟’이 달라졌다. 서울 남산, 명동, 경복궁, 면세점보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의 매력적인 K컬처 공간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유통·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883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04.6%나 늘었다. 연말이면 역대 최대인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의 대표 명소는 어디일까.
■한국 랜드마크가 달라졌다
젊은이들의 팝업 성지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들이 발도장을 찍는 대표적인 곳이다. 2022년 3.3%에 머물던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23년 9.7%, 지난해 14.6%, 올해 상반기에는 15%까지 늘어났다. 여행객 국적도 2022년 82개국에서 2023년 125개국, 지난해엔 156개국으로 넓어졌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고객은 K패션·K팝 팝업스토어를 많이 찾고, 미국은 뷰티 브랜드와 식음료(F&B) 매장을, 중국과 중동인들은 고급 주얼리 등 명품에 관심이 크다는 데 있다.
비결은 외국인 특화 전략에 있다. 새롭게 선보인 상시 무료 캐리어 보관, 외국인 셀프 투어맵, 외국인 전용 통합 멤버십 등이 대표적이다. AI 쇼핑 도우미가 매장 브랜드, 레스토랑 등을 외국인에게 안내하기도 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단순 쇼핑을 떠나 한국의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문화센터 강좌 개설, 서울 내 고급 호텔과 연계한 딜리버리 서비스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를 찾는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외국인 매출은 20% 늘었다. ‘롯데타운’ 잠실 명성도 자자하다. 백화점을 비롯해 에비뉴엘, 월드몰, 잔디광장, 석촌호수까지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K패션과 K푸드, K시그니처 행사들을 잇따라 열면서 체험형 콘텐츠,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쇼핑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잠실점 연평균 매출(10%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에비뉴엘 잠실점·월드몰에 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일평균 700여건의 외국인 상담에 즉각 대응한 점도 통했다. 8월1일부터는 롯데월드타워·몰 등 롯데타운을 다양한 할인과 무료 입장 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리 서울패스’를 도입했다.
■외국인 ‘쇼핑 1번지’가 달라졌다
외국인들의 쇼핑 1번지는 CJ올리브영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 189개국 관광객들이 전국 1264개 올리브영 매장을 찾아 942만여건을 결제했다. 서울 명동부터 제주 서귀포까지 전체 매장의 92%를 외국인들이 찾은 셈이다. 중소기업 ‘인디 화장품’ 등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체험하려는 발길이 늘면서 전년 대비 외국인 매출이 140%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올리브영N 성수’는 누적 방문객이 오픈 4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일평균 8000명이 찾고 있다. 이곳 매출의 70%는 외국인이 책임진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매장을 ‘글로벌관광상권’으로 특별 관리한 덕분이다. ‘K뷰티 나우’ ‘글로벌 핫이슈’ 등 별도의 진열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대량 구매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돕기 위해 캐리어 보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K뷰티 브랜드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글로벌 K뷰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인데도 한국을 찾으면 ‘인증샷’을 남기는 방문처다. 특히 이대점의 경우 외국인들이 상시 대기하는데 개인 맞춤형 ‘텀블러 각인’ 서비스 때문이다. 고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개인 이름 등을 새기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제주 등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매장과 ‘경동1960점’ ‘대구종로고택점’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색 매장도 인기다. 스타벅스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가량 증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밀집된 매장에 키오스크를 시범 도입하는 등 편의성을 더했다”면서 “한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을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보내는 외국인이 많다. 지난해 기준 이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40%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증가했다. 공항철도 종점이자 KTX·지하철 등 교통망 중심지에 위치한 쇼핑 환경과 맞춤형 특화 서비스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2023년 9월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김, 과자, 커피, 견과류, 라면 등 가공식품을 20m 길이의 특화공간(K-Food존)에 진열해 원스톱 쇼핑을 돕고 있다. 대형마트 최초의 한국문화상품관 BOMUL(보물) 매장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을 갤러리 콘셉트의 30평 공간에서 전시·판매하는데 박물관이나 고궁을 방문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무료 짐 보관, 외화 환전기, EMS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서울관광재단 관광브랜드팀장은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 필수코스가 고궁, 면세점 등에서 개인 취향에 맞는 체험형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K팝, K푸드, K뷰티 등 K컬처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용되는 선거구 조정(게리맨더링)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이미) 곳곳에서 해 온 일”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주에서 자신의 지시로 촉발된 선거구 조정 갈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조치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등을 투입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들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의회의 선거구 조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이 확정되면 5석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CNBC에 밝혔다. 그는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FBI 투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척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의 존 코르닌 하원의원(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보낸 서한에서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되자, 민주당도 ‘맞불’ 성으로 텃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초중고에서 채택률이 낮은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학교 현장에선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 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 교과서에 반대해온 교원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교과서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의 ‘핫스팟’이 달라졌다. 서울 남산, 명동, 경복궁, 면세점보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의 매력적인 K컬처 공간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유통·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883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04.6%나 늘었다. 연말이면 역대 최대인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의 대표 명소는 어디일까.
■한국 랜드마크가 달라졌다
젊은이들의 팝업 성지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들이 발도장을 찍는 대표적인 곳이다. 2022년 3.3%에 머물던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23년 9.7%, 지난해 14.6%, 올해 상반기에는 15%까지 늘어났다. 여행객 국적도 2022년 82개국에서 2023년 125개국, 지난해엔 156개국으로 넓어졌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고객은 K패션·K팝 팝업스토어를 많이 찾고, 미국은 뷰티 브랜드와 식음료(F&B) 매장을, 중국과 중동인들은 고급 주얼리 등 명품에 관심이 크다는 데 있다.
비결은 외국인 특화 전략에 있다. 새롭게 선보인 상시 무료 캐리어 보관, 외국인 셀프 투어맵, 외국인 전용 통합 멤버십 등이 대표적이다. AI 쇼핑 도우미가 매장 브랜드, 레스토랑 등을 외국인에게 안내하기도 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단순 쇼핑을 떠나 한국의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문화센터 강좌 개설, 서울 내 고급 호텔과 연계한 딜리버리 서비스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를 찾는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외국인 매출은 20% 늘었다. ‘롯데타운’ 잠실 명성도 자자하다. 백화점을 비롯해 에비뉴엘, 월드몰, 잔디광장, 석촌호수까지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K패션과 K푸드, K시그니처 행사들을 잇따라 열면서 체험형 콘텐츠,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쇼핑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잠실점 연평균 매출(10%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에비뉴엘 잠실점·월드몰에 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일평균 700여건의 외국인 상담에 즉각 대응한 점도 통했다. 8월1일부터는 롯데월드타워·몰 등 롯데타운을 다양한 할인과 무료 입장 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리 서울패스’를 도입했다.
■외국인 ‘쇼핑 1번지’가 달라졌다
외국인들의 쇼핑 1번지는 CJ올리브영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 189개국 관광객들이 전국 1264개 올리브영 매장을 찾아 942만여건을 결제했다. 서울 명동부터 제주 서귀포까지 전체 매장의 92%를 외국인들이 찾은 셈이다. 중소기업 ‘인디 화장품’ 등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체험하려는 발길이 늘면서 전년 대비 외국인 매출이 140%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올리브영N 성수’는 누적 방문객이 오픈 4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일평균 8000명이 찾고 있다. 이곳 매출의 70%는 외국인이 책임진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매장을 ‘글로벌관광상권’으로 특별 관리한 덕분이다. ‘K뷰티 나우’ ‘글로벌 핫이슈’ 등 별도의 진열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대량 구매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돕기 위해 캐리어 보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K뷰티 브랜드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글로벌 K뷰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인데도 한국을 찾으면 ‘인증샷’을 남기는 방문처다. 특히 이대점의 경우 외국인들이 상시 대기하는데 개인 맞춤형 ‘텀블러 각인’ 서비스 때문이다. 고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개인 이름 등을 새기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제주 등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매장과 ‘경동1960점’ ‘대구종로고택점’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색 매장도 인기다. 스타벅스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가량 증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밀집된 매장에 키오스크를 시범 도입하는 등 편의성을 더했다”면서 “한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을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보내는 외국인이 많다. 지난해 기준 이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40%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증가했다. 공항철도 종점이자 KTX·지하철 등 교통망 중심지에 위치한 쇼핑 환경과 맞춤형 특화 서비스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2023년 9월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김, 과자, 커피, 견과류, 라면 등 가공식품을 20m 길이의 특화공간(K-Food존)에 진열해 원스톱 쇼핑을 돕고 있다. 대형마트 최초의 한국문화상품관 BOMUL(보물) 매장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을 갤러리 콘셉트의 30평 공간에서 전시·판매하는데 박물관이나 고궁을 방문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무료 짐 보관, 외화 환전기, EMS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서울관광재단 관광브랜드팀장은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 필수코스가 고궁, 면세점 등에서 개인 취향에 맞는 체험형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K팝, K푸드, K뷰티 등 K컬처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용되는 선거구 조정(게리맨더링)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이미) 곳곳에서 해 온 일”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주에서 자신의 지시로 촉발된 선거구 조정 갈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조치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등을 투입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들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의회의 선거구 조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이 확정되면 5석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CNBC에 밝혔다. 그는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FBI 투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척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의 존 코르닌 하원의원(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보낸 서한에서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되자, 민주당도 ‘맞불’ 성으로 텃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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