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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 ‘39% 관세 폭탄’ 스위스 대통령, 추가 협상 위해 5일 워싱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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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9:03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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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원룸 미국이 스위스산 수출품에 대해 예상을 훨씬 웃도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책임론이 거세진 가운데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날 겔러주터 대통령이 가이 파르멜린 경제장관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스위스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수준을 낮추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기존 30%에서 15%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것과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스위스 국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8월 1일 스위스 국경일에 발표된 관세 인상 소식은 국민적 자존심을 자극했고, 켈러주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불과 2시간 만에 미국 측이 39% 관세 부과를 발표한 정황까지 알려지며 책임론이 커졌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앞서 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어떤 맞대응 조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자세를 낮추며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8월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전직 외교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보다 10배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 내부에서 해당 논의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인간의 장기 모형, 바닥에 얇게 깔린 흙. 그리고 그것들을 엮으며 지나는 붉고 검은 실들. 일본 출신의 ‘실의 작가’ 시오타 치하루(53)는 여전히 실로 삶을 이루는 것들 사이의 관계, 삶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오타의 개인전 ‘Return to Earth’가 문을 열었다. 시오타가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은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번째다. 2022년의 전시 ‘In Memory’에서는 한강 작가의 소설 <흰>에서 영감을 얻어 흰 실들이 공간을 채웠다면, 이번 전시는 2020년 전시 ‘Between Us’에서 보였던 붉은 실에 검은 실들이 더해져 공간을 메웠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등에서 선보였던 최신작들을 국내에 옮겨놨다.
전시장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운 편이다. ‘Cell’ 연작과 ‘The Self in Others’ 연작에는 인체와 붉고 검은 선이 등장한다. ‘Cell’ 연작은 유리로 인체에 있을 법한 세포를 만든 뒤 혈관처럼 붉고 검은 철사로 감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뇌와 각종 소화기관, 신체를 이루는 근육에 태아를 품은 자궁에 이르는 인체 기관 모형을 금속 틀에 넣어놓고는 실로 얽거나 서로 연결했다.
전시명과 같은 설치 작품 ‘Return to Earth’는 흙바닥을 딛고 넓게 가지를 펼친 나무를 검은 실만으로 표현해냈다. 전시장 천장을 메운 실의 규모와 전시장 바닥에 깔린 흙이 인상적이다. 시오타는 1996년부터 이와 비슷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는데, 흙 위에 풀을 깔거나 인체 형상을 올려두던 기존 작업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흙 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다. 생명과 죽음, 그 이후 흙으로의 순환을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큰 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듯 바닥을 향해 검은 실들이 매달려 있다.
전시 첫날 기자들과 만난 시오타는 “실의 검은 색은 우주를, 바닥을 향해 늘어진 실의 형태는 중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력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다 보면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흐름이 잔상으로 남게 된다.
두 번이나 암투병한 시오타 개인의 경험은, 인간의 몸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시오타는 “암에 걸렸을 때, ‘만약 내 몸 안의 장기가 없어진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 장기와 나의 존재를 관련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며 “그 때 삶이란 무엇인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신장을 이식받은 뒤 좋아하지 않던 생선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길 듣고, 장기가 바뀔 때 개인의 취향도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며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는 내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죽음과 흙으로의 분해로 끝나는 허무함만을 담으려 하지는 않았다. ‘Cell’ 연작에서 보이는 철사는 단단하지만 힘을 주거나 열을 가하면 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단절된 신체 모형을 실로 연결하면서 물리적으로 단절된 사람들끼리도 유·무선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냈다. 격려의 말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이의 존재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그와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젊었을 때 유화를 그리다가 독창적인 작품을 찾아 설치에 전념한 시오타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실로 시각화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보이려 한 것 같다. 전시는 다음달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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