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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가습기살균제 유족 만나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 “아픔과 상처 위로…국가 대신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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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7:48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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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의견 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하고,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5908명이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피해자·유족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대법원 판결 전 만들어진 특별법, 보상 체계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 취지가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환경부와의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해 조만간 알려드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장관인 김완섭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했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가 미국 보잉과 제너럴아토믹스 등 국내외 유수 항공기 기업·연구기관과 손잡고 무인기(AUV) 분야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남대는 보잉사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 대전에 무인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및 국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전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과 국방 분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무인기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제조·실증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남대는 그 첫 단추로 최근 보잉 자회사 AFS(Aurora Flight Science)와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고, 글로벌 무인기 기업 제너럴아토믹스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남대의 무인기 분야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도 함께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 등이 이미 한남대와 협약했고, 한화오션·한국기계연구원과의 공동 협약도 예정돼 있다. 서울대 국방공학센터, 한국항공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국내 관련 대학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한남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설립된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해 우주항공산학융합원과 국방반도체생산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우주항공과 무인기 분야 특성화 학과를 설립하고,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학 내 K-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 전국 최초·최고·최대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우주항공을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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