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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일러스트 “배당소득 감세, 배당 확대 효과 불분명···조세 공평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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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6:50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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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일러스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기보다는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 배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공법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7일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면 주주들의 최고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진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배당소득 감세로 배당을 늘릴 수 있을지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배당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영향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거나,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는 (배당 증가 여부가) 세율 외 지배구조, 투자 기회 등 다른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55%), 중국(31%) 등 주요 신흥국보다 낮다.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를 두고 한국 대기업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총수의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인 소유-지배 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2.1%에 불과하지만, 소유-지배 괴리도 10% 미만 기업의 배당성향은 55.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유와 지배 괴리가 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배당이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경우 유보이익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를 수단으로 삼기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의 참맛을 경남 사천에서 느낄 수 있다.
경남 사천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축제는 ‘잡수시고 노시고 주무시고 가이소’란 주제로 열린다. 불꽃놀이, 맨손 전어 잡기,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축제에서 전어회와 전어무침, 전어구이 등 전어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햇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해 맛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두뇌 발달과 성인병 예방 등에도 도움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삼천포 전어는 살이 오르고 담백한 맛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이 제철이다”며 “축제에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장비까지 뒤로 빼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수단을 철거해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방에 고정 배치된 확성기 20여개가 철거 대상이다. 확성기 장비를 해체해 철거하는 데까지 2~3일가량 소요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의 이번 조치는 적대 행위를 원천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재개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북한도 이튿날 확성기 소음 방송을 멈췄다. 당시 군은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를 철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고정식 확성기의 철거 여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해왔다.
아울러 확성기 철거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과 다르다는 메시지도 재차 발신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약 6년 만에 재가동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방치했다. 모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결정됐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50여년 만에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다. 아직 북한의 확성기 철거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한·미가 이달 중순 시행하는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남북관계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최근 UFS 기간에 시행하는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오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UFS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적 자진 무장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며 확성기 철거를 비판했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 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 수)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접속하면 기업들의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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