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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주가 ‘정청래호 출범’ 첫 본회의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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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4:52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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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주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치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과 반도체를 언급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 “일단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6개월 뒤에는 150%로,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안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그 기간 안에 미국에 생산설비를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공장을 가장 빠르게 짓는 우리 기업들도 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만드는 데만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투자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인수’하는 방식도 수익성을 따졌을 때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국 제약·바이오 기업도 현지 시설 인수를 물색할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미국 진출은 수익구조 보장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타국 대비 높은 약가 때문에 진출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도 아우성을 지를 정도로 약가를 깎는 상황이라 수익성 등 변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일반 화학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기술력보다 인건비가 중요하다”며 “미국에 들어가면 땅값도 인건비도 높아 사실 모든 게 다 비싸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고객이 많은 회사도 미국이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측면이 크다”며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회’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압박은 자국의 글로벌 제약사(빅파마)까지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 부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빅파마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빅파마는 주로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유통·판매하고,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투자 능력과 복제약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이런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만큼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며 “이 문제는 주 정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중장기적 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의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했다.
니콜 웨스트모얼랜드 콤스 측 변호인은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콤스가 자신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웨스트모얼랜드 변호사는 “콤스는 매우 희망적인 사람이며, 나는 그가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퍼프 대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다. 그는 ‘프릭 오프’로 불리는 난교 모임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일 그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콤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그가 사면될 수도 있단 소문이 확산했다. 지난달 29일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콤스에 대한 사면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콤스와 매우 친했고 잘 지냈다”면서도 “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콤스는 내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사면 요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정보공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고용한 기업도 소수인 데다 ESG 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한 해 평균 4회 정도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까지 공시된 국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6%인 19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0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20곳이었다. 190개사는 1년 전의 183개사에서 7개사(2.8%)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거래소 ESG 통계 기준으로도 확인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기업은 2020년 38개사에서 2021년 78개사, 2022년 131개사, 2023년 162개사, 2024년 204개사로 매년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기준 202개사로 되려 소폭 줄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한 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뒤따르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조선, 금융지주, 보험, 엔터·전문서비스, 자동차부품 분야는 공시율이 100%에 달했지만 IT·반도체(69.6%), 철강·기계(66.7%), 비금융지주사(55.6%), 제약·바이오(54.5%) 등은 평균 공시율(76.0%)에 못 미쳤다.
기업들의 ESG 위원회 운영도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250개 기업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은 187개사로 적지 않았으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연간 평균 3.8회에 그쳤다.
또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50개사 중 18개사(7.2%)에 불과했고, ESG 성과를 임원 보수체계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곳도 32개사(12.8%)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