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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액투자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온라인 의견 300만건 쏟아져···시진핑 “잘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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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2:18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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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액투자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멜론, 수박, 오이 등 박과작물 재배지에 황화 바이러스병이 확산됨에 따라 재배 농가에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매개충에 대한 초기 방제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황화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작년 평택 일부 멜론 재배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올해는 용인과 양평 등 수박 재배지까지 확산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평택, 용인, 양평 등 주요 멜론 재배지 9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발병률은 2022년 78%, 2023년 80%, 2024년 78%로, 평균 78%에 달했다.
황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부진해 과실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치료 약제가 없는 데다, 재배 초기에는 생리장해로 오인하기 쉬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줄이려면 작물 수확 후 잔재물과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출입문과 측면 창에 방충망과 끈끈이트랩을 설치해야 한다. 매개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8~9월에는 약제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계통을 달리해 3~7일 간격으로 2~3회 번갈아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황화 바이러스병은 초기부터 매개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심 증상이 보이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plant119.kr)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과 관리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50%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은 브라질 커피 원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품 수입 확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간 수출 면허 승인은 20~30건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브라질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마녀사냥”을 한다고 비난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커피 농업은 관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브라질이 세계 커피 원두 시장 1위를 유지하는 데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당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약 814만포대(1포대 60㎏)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94만포대를 구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105만포대)보다도 수입량이 적다.
중국 커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커피 산업 규모가 6240억위안(약 121조원)에 달했으며 올해 1조위안(약 19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엑스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 항저우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에 사는 젊은층이 커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됐다.
다만 중국 수출 시 무관세를 적용받는 아프리카산 커피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어 브라질의 대중 커피 수출량은 수십만포대 추가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아울러 남아공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대체할 시장 중 하나로 중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한 관세율은 30%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태안군 공식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에서 ‘태안군 구독 및 댓글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태안군 공식 SNS 계정을 구독 또는 팔로우한 뒤 ‘내가 생각하는 태안의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해당 댓글 및 구독(팔로잉) 인증샷을 네이버폼(naver.me/5v3Ikg1d)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군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taeangun)과 페이스북(/taeangunfacebook), 유튜브(@taeangun)에 모두 구독해 댓글을 달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참여 후 이벤트 기간 내 구독·팔로잉을 취소하거나 사진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고지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댓글 주제인 태안의 관광지 및 명소는 군 홈페이지(taean.go.kr) 내 ‘오감관광’에서 참고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군 공식 SNS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