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금산 수난사고에 공무원노조 “공무원 개인 과실로 몰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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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2:12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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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는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는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 면담하기 전 “그들은 돈을 주고 (25%) 상호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강탈) 조건들이 내키지 않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였던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했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결국엔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각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며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2000억원을 넘어서 소비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 유통업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대로 내려앉은 영업이익률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763억원(85억24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405.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357억원)보다 1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록했던 최대 매출(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달러 기준 분기 매출이 80억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093억원(1억4900만달러), 당기순이익은 435억원(3100만달러)으로 모두 지난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모든 고객집단(cohort)에서 두 자릿수대의 견고한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7%로, 전분기(2.0%)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쿠팡의 영업이익률은 처음 연간 흑자를 냈던 2023년 1.94%, 지난해 1.46%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쿠팡은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신선식품과 중소기업 로켓그로스(판매자 제품 포장·배송·고객응대·반품 일체 대행) 성장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수년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고객 경험을 모두 개선했다”며 “AI로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쿠팡 운영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피자 포장지 뜯어 팻말창의적 문구·형형색색 도구
오렌지 혁명의 나라 청년들연일 새로운 집회 문화 주도반부패 관련 법안 이끌어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키이우 마린스키 공원. 의회가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공원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의회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후 9일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였다. 러시아의 무인기·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키이우뿐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모였다. 종이 상자를 잘라 만든 팻말을 들고 나선 이들의 움직임은 주요 외신이 ‘골판지 혁명’이라 명명할 만큼 상징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르몽드는 골판지 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시위부터라고 봤다. 이날 키이우 이반 프랑코 극장 앞에는 시민 약 9000명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 구한 종이 상자를 잘라 팻말을 만들었다. 일부는 피자 포장 상자를 들고나왔다.
집회의 중심엔 전쟁 징집과 공습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고 여겨진 우크라이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있었다. 첫 시위를 주도한 인물도 2023년 입대한 참전용사 출신 청년이었다.
기성세대와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합류했지만 골판지 혁명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흐름은 청년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과 골판지, 생수 담당자, 경찰·의료진과 소통할 연락 담당자 등을 정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들어 자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 동생은 이런 미래를 위해 전사하지 않았다” “부패는 침묵을 좋아한다, 침묵하지 말자”는 팻말 문구는 시민들의 각성을 이끌었다.
특히 팻말의 내용이 유머와 창의성, 문학과 음악을 인용한 것으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우크라이나 현대 시인 세르히이 즈하다니의 “왜 나에게 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1960년대 소련의 억압에 저항한 시인 바실 스투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여, 일어서라!”, 인기 밴드 쿠르간 앤드 아그레갓의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다양한 인용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골판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그려 넣기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층이 만든 이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화강암 혁명,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민주주의 투쟁 경험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결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인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이 설립됐다.
국립문화예술박물관단지 책임자인 올레시아 오스트롭스카류타는 골판지 혁명에 대해 “정말 창의적이고 지적인 집회였다”면서 “2004년 오렌지 혁명도 극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그때는 인용구가 아니라 색깔이었다”고 밝혔다.
골판지 팻말은 의회로도 옮겨졌다. 31일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문구 등을 적은 골판지 팻말을 들어 시위대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안젤리나 오니키이추크는 르몽드에 “이번 사태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며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는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는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 면담하기 전 “그들은 돈을 주고 (25%) 상호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강탈) 조건들이 내키지 않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였던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했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결국엔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각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며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2000억원을 넘어서 소비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 유통업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대로 내려앉은 영업이익률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763억원(85억24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405.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357억원)보다 1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록했던 최대 매출(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달러 기준 분기 매출이 80억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093억원(1억4900만달러), 당기순이익은 435억원(3100만달러)으로 모두 지난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모든 고객집단(cohort)에서 두 자릿수대의 견고한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7%로, 전분기(2.0%)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쿠팡의 영업이익률은 처음 연간 흑자를 냈던 2023년 1.94%, 지난해 1.46%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쿠팡은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신선식품과 중소기업 로켓그로스(판매자 제품 포장·배송·고객응대·반품 일체 대행) 성장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수년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고객 경험을 모두 개선했다”며 “AI로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쿠팡 운영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피자 포장지 뜯어 팻말창의적 문구·형형색색 도구
오렌지 혁명의 나라 청년들연일 새로운 집회 문화 주도반부패 관련 법안 이끌어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키이우 마린스키 공원. 의회가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공원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의회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후 9일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였다. 러시아의 무인기·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키이우뿐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모였다. 종이 상자를 잘라 만든 팻말을 들고 나선 이들의 움직임은 주요 외신이 ‘골판지 혁명’이라 명명할 만큼 상징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르몽드는 골판지 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시위부터라고 봤다. 이날 키이우 이반 프랑코 극장 앞에는 시민 약 9000명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 구한 종이 상자를 잘라 팻말을 만들었다. 일부는 피자 포장 상자를 들고나왔다.
집회의 중심엔 전쟁 징집과 공습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고 여겨진 우크라이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있었다. 첫 시위를 주도한 인물도 2023년 입대한 참전용사 출신 청년이었다.
기성세대와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합류했지만 골판지 혁명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흐름은 청년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과 골판지, 생수 담당자, 경찰·의료진과 소통할 연락 담당자 등을 정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들어 자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 동생은 이런 미래를 위해 전사하지 않았다” “부패는 침묵을 좋아한다, 침묵하지 말자”는 팻말 문구는 시민들의 각성을 이끌었다.
특히 팻말의 내용이 유머와 창의성, 문학과 음악을 인용한 것으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우크라이나 현대 시인 세르히이 즈하다니의 “왜 나에게 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1960년대 소련의 억압에 저항한 시인 바실 스투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여, 일어서라!”, 인기 밴드 쿠르간 앤드 아그레갓의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다양한 인용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골판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그려 넣기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층이 만든 이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화강암 혁명,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민주주의 투쟁 경험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결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인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이 설립됐다.
국립문화예술박물관단지 책임자인 올레시아 오스트롭스카류타는 골판지 혁명에 대해 “정말 창의적이고 지적인 집회였다”면서 “2004년 오렌지 혁명도 극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그때는 인용구가 아니라 색깔이었다”고 밝혔다.
골판지 팻말은 의회로도 옮겨졌다. 31일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문구 등을 적은 골판지 팻말을 들어 시위대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안젤리나 오니키이추크는 르몽드에 “이번 사태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며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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