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만화책 이 대통령 “이춘석, 엄정 수사를” 여당도 “제명”…조기 진화 나서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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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1:21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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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만화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국기문란” 맹공…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부장,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가 미국 보잉과 제너럴아토믹스 등 국내외 유수 항공기 기업·연구기관과 손잡고 무인기(AUV) 분야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남대는 보잉사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 대전에 무인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및 국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전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과 국방 분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무인기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제조·실증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남대는 그 첫 단추로 최근 보잉 자회사 AFS(Aurora Flight Science)와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고, 글로벌 무인기 기업 제너럴아토믹스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남대의 무인기 분야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도 함께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 등이 이미 한남대와 협약했고, 한화오션·한국기계연구원과의 공동 협약도 예정돼 있다. 서울대 국방공학센터, 한국항공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국내 관련 대학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한남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설립된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해 우주항공산학융합원과 국방반도체생산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우주항공과 무인기 분야 특성화 학과를 설립하고,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학 내 K-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 전국 최초·최고·최대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우주항공을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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