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악기 [뉴스 깊이보기]‘게리맨더링’ 막으려 단체 비행기 탄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 견적문의

가상악기 [뉴스 깊이보기]‘게리맨더링’ 막으려 단체 비행기 탄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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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8 01:40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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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악기 미국 텍사스주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단체로 텍사스주를 떠났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 51명이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를 떠나 일리노이·매사추세츠·뉴욕주 등으로 향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주의회가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하기 위해서는 150명 의원 중 최소 100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2명 중 최소 51명이 단체로 이탈하면서 표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진 우 의원은 이날 “우리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싸우려 텍사스를 떠난다”며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조작된 시스템을 버리고 떠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의원들의 이탈이 의회의 특별 회기 기간이 끝나는 8월 말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조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텍사스 주의회 규칙에 따라 이탈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선출된 주 정부의 직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 상원 공화당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겁쟁이처럼 도망치려는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발견해 체포하고 의사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은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텍사스 선거구 조정안에서 비롯됐다. 선거구 조정으로 텍사스의 5개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게리멘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합쳐 민주당 의석을 줄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분리하는 식이다.
현재 연방 하원 총 435석 중 텍사스에는 38석이 배정됐는데 이중 공화당이 25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1석은 공석이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6년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6석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선거구 재편안이 유색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을 한 선거구에 합쳐놓거나 여러 선거구에 나눠서 배치해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선거구는 통상적으로 10년마다 미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구조사는 2020년 치러졌다. 2030년이 되기 전 선거구 재조정 시도는 이례적이다. 선거구 독립위원회가 있는 8개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 의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때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려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의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5석을 확보했지만, 다른 몇몇 주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특별회기의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주리 등에서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중간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2019년 탄핵소추안 통과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후 이뤄졌다.
중간선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텍사스주 선거구 재획정에 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선거구 재획정 보복은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위험이 있다”며 “후보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인지, 예비 선거 날짜와 후보자 마감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본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에 관해 “개별 셀러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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