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22:31 조회 3회 댓글 0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 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하며,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 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 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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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나서 국내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하면서 “다음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과 반도체를 언급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 “일단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6개월 뒤에는 150%로,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안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그 기간 안에 미국에 생산설비를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공장을 가장 빠르게 짓는 우리 기업들도 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만드는 데만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투자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인수’하는 방식도 수익성을 따졌을 때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국 제약·바이오 기업도 현지 시설 인수를 물색할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미국 진출은 수익구조 보장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타국 대비 높은 약가 때문에 진출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도 아우성을 지를 정도로 약가를 깎는 상황이라 수익성 등 변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으로 들어가면 땅값도, 인건비도 높아 사실 모든 게 다 비싸진다”며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회’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압박은 자국의 글로벌 제약사(빅파마)까지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 부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빅파마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빅파마는 주로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유통·판매하고,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투자 능력과 복제약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이런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만큼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며 “이 문제는 주 정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중장기적 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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