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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인명사고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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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22:36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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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과 반도체를 언급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 “일단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6개월 뒤에는 150%로,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안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그 기간 안에 미국에 생산설비를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공장을 가장 빠르게 짓는 우리 기업들도 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만드는 데만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투자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인수’하는 방식도 수익성을 따졌을 때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국 제약·바이오 기업도 현지 시설 인수를 물색할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미국 진출은 수익구조 보장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타국 대비 높은 약가 때문에 진출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도 아우성을 지를 정도로 약가를 깎는 상황이라 수익성 등 변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일반 화학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기술력보다 인건비가 중요하다”며 “미국에 들어가면 땅값도 인건비도 높아 사실 모든 게 다 비싸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고객이 많은 회사도 미국이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측면이 크다”며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회’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압박은 자국의 글로벌 제약사(빅파마)까지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 부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빅파마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빅파마는 주로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유통·판매하고,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투자 능력과 복제약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이런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만큼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며 “이 문제는 주 정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중장기적 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방신전통시장에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방신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환급 한도인 2만원을 받는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점포’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구매 후 행사 기간 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방화동로 124-1·고객지원센터 2층)를 찾으면 본인 확인 후 즉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행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심리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환급 행사는 여름 휴가철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277)로 하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옆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문래동3가 8-2 일대 3386.9㎡ 규모다. 이 일대는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상가가 혼재돼 있다.
주변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1구역은 2020년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제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만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 일대는 용적률 800.43%를 적용받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5~24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건물 서측에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 속 숲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전시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 공간도 조성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 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7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은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과거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오후 5시46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진행 결과 등을 분석해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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