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포인트 트럼프 “의약품 관세, 최대 250%까지”···“폐쇄된 한국 시장 개방” 자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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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7 20:45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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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결과를 자찬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달러(약 834조2400억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최대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엔 작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안에 150%로 오르고, 그다음엔 250%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많아, 실제로 250%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위협한 바 있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석방시키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IDF가 인질이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20명의 인질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할 경우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이 사실상 인질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 기관들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군대에 부담을 가중할 전면 점령에 반대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키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 사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6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 전면 점령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예호슈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며, 현재 가자시티에 머물고 있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 심각한 병참 문제도 남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안보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가자지구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 점령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이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이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의 위협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이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이었던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사유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 직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밝힌 해명도 들여다 봤다. 당시 외교부는 김완중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 3항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가 부임 11일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이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간 ‘러닝메이트’를 금지했지만, 몇몇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일정을 함께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손범규·장영하 후보가 자리했다.
손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부정선거 규명하고 당의 분열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전화 오면 당대표는 누구요? 최고위원은 누구요?”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장 후보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이재명의 급소를 너무 잘 안다.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도록 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원 후보는 짧게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질장으로 김문수 후보의 일정 다수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한 팀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 전당대회준비소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28일 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닝메이트는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 측이 노골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엔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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