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스트리밍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천만’ 돌파…“원하는 일자리가 없다”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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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16:4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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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스트리밍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령층인구(55~79세)는 1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000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 10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늘어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55~79세의 고령층 취업자(978만명)도 1년 전보다 34만4000명 늘며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업종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7만8000명 늘어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 등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지난 1년간 취업을 해본 적 있는 이들의 비율도 67.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전년 조사보다 0.1세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라는 응답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 뒤를 이었다.
다만 구직을 하지않는 이들은 늘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1%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43.6%)’였다. 다만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8%)’라는 이유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6%)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집단과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8.6%포인트 더 높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4.5%)가 뒤를 이었고,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0대 후반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라며 “정부가 고령층의 이직·전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정신질환·학대·중독·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돕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단은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문기관 종사자와 교수 등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별 복지분야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유형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정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특공대가 약 2시간 넘게 수색한 결과 백화점 안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4시쯤 백화점 출입통제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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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세의 고령층 취업자(978만명)도 1년 전보다 34만4000명 늘며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업종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7만8000명 늘어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 등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지난 1년간 취업을 해본 적 있는 이들의 비율도 67.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전년 조사보다 0.1세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라는 응답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 뒤를 이었다.
다만 구직을 하지않는 이들은 늘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1%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43.6%)’였다. 다만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8%)’라는 이유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6%)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집단과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8.6%포인트 더 높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4.5%)가 뒤를 이었고,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0대 후반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라며 “정부가 고령층의 이직·전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정신질환·학대·중독·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돕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단은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문기관 종사자와 교수 등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별 복지분야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유형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정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특공대가 약 2시간 넘게 수색한 결과 백화점 안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4시쯤 백화점 출입통제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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