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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4호기까지 멈춘 고리 원전…탈핵단체 “수명 연장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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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15:16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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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4호기가 멈췄다. 운영 허가 기간 40년이 끝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계속 운영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탈핵 시민단체는 수명 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4호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시간당 3%씩 출력을 줄이는 작업을 했고 이날 오후 2시쯤 출력을 중단했다. 운영 허가 기한 4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발전 용량 95만㎾(킬로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고리 4호기는 1985년 11월 첫 발전을 시작했다.
운영사인 한수원은 설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2023년 4월 2호기, 같은 해 11월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추가 운영까지 약 40년간 가동된 후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올해 해체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 기간은 원전 설계 당시 설정한 목표 기간으로, 수명이 아닌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2호기의 경우 올해, 3·4호기는 내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날 고리 원전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운전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말 그대로 고리가 멈췄다”며 “단지 하나의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핵 중심의 전력 체제에서 벗어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의 멈춤을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 정의와 생명 존중, 지역 자율성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채소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8월에도 폭염이 이어지면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 초반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 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쇠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외식 물가는 전년대비 3.2% 올라 오히려 상승폭이 전월(3.1%)보다 커졌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0%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8월에도 채소류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폭염·폭우피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 협력해 20kg당 3000원씩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기상영향으로 일부 품목 가격 강세가 이어져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는 가격·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6세기 중반 신라 시대 목간에서 ‘처벌 후 행정 보고’ 내용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산산성에 대한 지난해 제1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木簡) 2점에 대한 판독을 통해 고대 행정 실무와 사회 운영 양상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함안 성산산성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신라 고대 성곽 유적이다. 지금까지 약 245점의 목간이 출토되어 한국 고대사 연구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성내 부엽 시설(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을 점질토와 함께 인위적으로 깔아서 수압을 약화시켜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에서 목간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해 출토된 목간은 다면 목간 1점과 양면 목간 1점이다. 기존 목간이 출토된 위치와 동일한 곳에서 나와 두 목간의 제작 시기 역시 6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된다.
다면 목간은 총 네 면으로, 그중 세 면에서 사람에게 처벌을 행한 행정 내용이 담긴 묵서가 확인되었다. 연구소는 “다면 목간의 ‘어(於)’자와 ‘白(백)’자의 독특한 필체나 용법을 통해 아랫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구술 형식의 초기문서 목간”으로 해석했다. 양면 목간은 상·하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판독 가능한 글자 수가 적어 전체적인 내용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성산산성 출토 목간 판독 과정 최초로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ing)’ 기술로 판독을 진행했다. 기존 적외선(IR) 분석법에 비해 육안이나 일반 촬영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문자까지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두 목간 모두 소나무류로 확인되어, 고대 문서 제작에 사용된 목재 자원의 선택과 활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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