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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다운로드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강제수사 영장, 검찰이 세 차례 모두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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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14:38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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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다운로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에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임의수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의혹으로 제기돼왔다. 경찰이 이를 사실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결국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민원 사주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개월 간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록한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마음돌봄 공간인 ‘부천 온(溫)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5일 오정구 부천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 ‘부천 온편의점’을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천 온편의점은 편의점처럼 편하게 드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이용 신청서와 마음 건강 자가진단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천 온편의점은 단순한 상담 공간을 넘어 누구나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꾸몄다. 이곳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존, 라면과 음료, 차를 매개로 소통 공간이 될 식사존, 편히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플레이존, 정보 접근을 위한 디지털 쉼터 스마트존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돌봄 프로그램과 예약제로 운영되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온편의점이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이 사회적 관계망과 연결되고,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립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고립 예방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수리,주거 지원…단지 내 ‘케어홈 센터’ 설치의료급여 78% 감소…입주 1호 박상록씨 “우울증 자연 치유”
“요양병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6명이 공동생활을 하니 신경이 날카로워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박상록씨(64)는 지난달 7일 9년간 입원생활을 해온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을 나왔다. 현재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 혼자 산다. 박씨는 2016년 9월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됐다.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해 왔다. 심한장애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력감에 빠졌다.
재활치료 외에는 신체 활동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
박씨를 병원 밖으로 이끈 것은 광산구의 ‘살던집’이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양병원에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병원 밖으로 옮겨 의료급여 등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광산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우산빛여율채 빈 집을 수리해 병원을 나온 환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보조 장치와 안심벨도 설치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30채를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재활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도 설치됐다.
박씨는 ‘살던집’ 1호 입주자다. 그는 병원을 나온 이후 1주일에 3번씩 재활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인 파크볼도 즐긴다.
저녁 시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가 걷기 연습도 한다. 박씨는 “친구들도 ‘진작 병원을 나오지 그랬느냐’고 한다. 조만간 여름휴가를 오는 아들도 집에서 편히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요양병원을 나와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결국 사회적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도 크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만 6만540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395억원이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 중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 3824명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는 729억원에 달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의료급여로 한 달 평균 307만원이 지급됐다. 박씨가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통원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도 한 달 기준 66만8000원의 의료급여가 들어갔다. 78%나 감소한 것이다.
재가의료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살던집’ 입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3명의 장기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을 나왔고, 이달 중 2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의 픽업트럭 타스만이 ‘4륜 구동차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비어 오클락 힐’ 등정에 성공했다.
비어 오클락 힐은 경사 50도, 길이 10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에 바위, 진흙, 웅덩이 등이 혼합된 지형으로 극한의 오프로드(험로) 코스로 통한다.
기아는 최근 오프로드 전문 유튜브 채널 ‘팀 브리 오프로드’에 타스만이 호주 퀸즐랜드의 오프로드 전용 코스 ‘비어 오클락 힐’을 오르는 영상이 게시됐다고 4일 밝혔다.
팀 브리 오프로드는 호주 현지에서 오프로드 마니아층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로, 각종 4륜 구동 차량을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하며 성능을 검증하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에서 타스만은 바위 구조물로 인해 한쪽 바퀴가 들리는 등 ‘아찔한’ 장면도 있었으나, 이내 중심을 잡고 헛바퀴 없이 지형을 능숙하게 빠져나왔다.
몇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마침내 정상에 오른 채널 운영자 루카스 브리는 “기아 타스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해냈다. 심박수가 아직도 높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등정을 마친 타스만의 하부는 일부 흠집이 있었으나 CV(등속) 조인트, 타이로드(조향 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봉), 연료탱크 등 주요 구조물엔 손상이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어 오클락 힐에 도전하는 수많은 차량 중 극히 일부가 등정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며 “이마저도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게 별도의 튜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루카스 브리에 따르면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타스만 X-Pro 모델로 어떠한 개조도 거치지 않은 순정 상태이며, 다만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장착했다.
호주 자동차 전문지 ‘4X4’는 “타스만의 성능이 과대광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며 “진정한 오프로드 차량을 원하는 호주 소비자에게 훌륭한 경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지 ‘드라이브’도 “기아는 호주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오프로드 언덕길 중 하나인 비어 오클락 힐 등정에 성공한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며 “호주 소비자들에게 기아의 역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타스만은 X-트렉 모드, 그라운드 뷰 모니터 등 오프로드 특화 주행 편의 기능이 다수 탑재된 기아의 첫 정통 픽업이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지난해 진행된 상가 입찰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 3명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증앙로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 상가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입찰 공고 조회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에 개입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비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자산 통합거래플랫폼 ‘온비드 시스템’의 입찰 물건별 조회수 데이터를 입찰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입찰 공고 조회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점포별 입지에 따른 관심도 차이에도 전체 점포의 조회수가 날짜에 따라 동일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가 입찰 당시 대상 점포는 모두 440개였고, 입찰 참여자는 827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2대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찰 공고 전체 조회수는 6만7868회를 기록했다. 또 입찰이 진행된 지난해 5월23∼29일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하상가 점포별 하루 평균 조회수는 구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변동 패턴을 보였고, 5월27일 하루만 동일하게 조회수가 갑자기 낮아졌다 다음날부터 다시 조회수가 상승했다.
이 같은 조회수와 조회 패턴은 누군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상인들은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입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입찰 당시 상인들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회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점포를 빼앗길까 불안한 상인들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의도적 입찰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 민간업체가 건설했으나, 사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가 사용 권한을 승계해 관리·운영해 왔다. 지난해 7월 법적 사용기간이 만료돼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졌고, 일부 상인들은 경쟁입찰 이후에도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입찰 과정에서 개입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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