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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바쁜 ‘개인정보위’ 출범 5년…“정보 활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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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09:25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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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AI 시대 앞에 선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두루 짚었다.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규모가 크게는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뛰는 동안 인력은 13%(20명)만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폭은 더 크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47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예스24 등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조직이 꾸려진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 업무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일까지 추가됐다”며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AI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지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시민과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맞아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출범 5주년을 맞는 8월에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사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영국에서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광고 2건이 모델이 건강하지 않게 마른 모습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기관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자라의 일부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들의 등이나 쇄골이 과도하게 부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ASA는 해당 광고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형태로는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자라 측에는 앞으로는 모든 이미지가 책임감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자라의 앱과 웹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으로 모델이 의류를 착용한 모습과 제품 단독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짧은 드레스를 홍보하는 첫 번째 광고에 대해 ASA는 그림자가 모델의 다리를 지나치게 가늘게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팔과 팔꿈치의 위치 역시 신체 비율을 부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광고는 셔츠 광고로, 모델의 자세와 의상 디자인이 쇄골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ASA는 쇄골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광고의 중심 요소로 두드러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자라 영국 지사 측은 인디펜던트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두 이미지는 ASA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즉시 삭제 조처를 했다”며 “자라는 콘텐츠의 책임 있는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델 선정과 촬영,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모델들이 촬영 당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자라 측은 직접적인 소비자 항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이미지들도 아주 미세한 조명 및 색 보정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SA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등장한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막스앤스펜서의 광고가 같은 이유로 금지됐다. ASA는 해당 광고에서 모델의 자세와 의상, 특히 높고 뾰족한 구두가 지나치게 가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브랜드 넥스트 역시 스키니진 광고가 카메라 각도를 통해 모델의 얇은 다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넥스트 측은 이에 대해 “모델은 날씬하지만 건강한 체형”이라며 AS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 성남시는 포트홀과 도로 위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역 시내버스에 AI 도로 위험정보 수집 단말기를 부착 주행 중 도로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식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가공해 웹과 모바일 웹을 통해 도로 보수원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위험정보 수집 장치는 총 53대다. 33-1번, 50번, 52번 등 14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설치된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은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험 요소를 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이고 정밀한 도로 관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향후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기능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시간 도로 위험 대응 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는 교통사고 및 정체 예방은 물론,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실적(30건 이상) 및 진료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꾸려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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