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순위 국힘 송언석, 강훈식에 정찬민·홍문종 등 광복절 특사 요청 ‘포착’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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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05:19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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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순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강 비서실장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특사 관련’이라며 김씨와 세 명의 전직 의원 이름을 전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7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광복절 사면 대상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할 때는 여야 인사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 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의 대화가 알려진 후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사면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청장을 오는 7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기록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다시 국방부에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경북청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하기로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채 상병 사건 당시 경호처장)은 향후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며 “(김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전 대변인을 13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할 당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이나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기록 회수 과정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포렌식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연락 내역은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중국이 미국의 50%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은 브라질 커피 원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품 구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주브라질중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간 수출 면허 승인은 20~30건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브라질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커피 농가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세계 커피 원두 시장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당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814만1817포대(1포대 60㎏) 수입했다. 중국은 93만9087포대 수입에 그쳤다. 한국(105만6518포대)보다도 수입량이 적다.
대신 중국 커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커피 산업 규모는 6240억위안(약120억6000만원)달했으며 올해 1조위안(193조3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 항저우 등 첨단기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새로운 1선 도시’ 젊은층이 커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음료 정보제공업체 찬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모두 6만6920개 카페가 개업했다. 폐업한 카페를 감안하면 1만2000개가 순증했다. 청두에 1995개, 항저우에 1725개 매장이 문을 열었다.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됐고, 스타벅스는 치열한 경쟁 국면에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무료 스터디룸을 내놓을 정도다.
다만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커피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중국 평균 커피 한 잔 가격은 2024년 28위안(약 5500원)까지 떨어져 2023년보다 14% 하락했다. 브라질산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무관세를 적용받은 아프리카산 커피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비니시우스 에스트렐라 브라질스페셜티커피협회 전무이사는 중국의 커피 수출량은 수십만 포대 추가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전망했다.
중국은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남아공 정부는 4일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대체할 대상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한 관세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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