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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뭉쳐 ‘이기는 싸움’ 꿈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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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03:54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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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 해고 맞서 ‘공동 파업’ 추진“머리만 쓰던” 연구자, ‘투쟁 조끼’ 입은 활동가로 영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해온 전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해 아들과 부인 김은미씨 곁에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고 노동운동으로 나아갔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역무원의 노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결성된 희망연대노조에 동참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했다.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는 2013년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10개월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거동이 어려워진 이씨는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이른바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이씨는 단기 기억 상실로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다시 받았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으면서도 ‘투쟁’ ‘조직’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 나선 이상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노총(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되어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며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7분쯤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인가? 어떤 평론가는 그에게 386 전대협 출신이라는 정치 세대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언론은 그의 화려한 정치적 언술과 거침없는 화법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를 강성 팬덤 정치의 총아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다 이유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를 ‘열린우리당의 아들’이라 부르고 싶다. 정청래는 열린우리당에서 배태되었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모유를 먹고 자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기치로 등장했다. 존재론적 가치조차 없는 군부독재의 허수아비,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 명망가의 살롱으로 불리던 낡은 정치를 넘어 정책 정당, 당원 중심 정당, 투명 정당, 민주적 대중정당, 참여 정당, 원내 정당 등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2007년 대선 패배와 이어진 정치적 이합집산 속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나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현대적 정당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실천해본 역사적 분수령의 의미가 있다. 정청래는 이 대열의 막내였다.
우리는 이것이 그의 정치적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괜한 꾸밈말이 아니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정치적 유전자를 이어받았고, 짧았으나 강렬한 정치개혁의 사상적 세례를 받았던 정청래가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서 미완의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계속하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청래 등장의 의미는, 그저 말솜씨 좋은 투사형 정치 지도자의 전면화가 아니다. 그의 책임은 미완의 정치개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걸고 있는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인데, 그중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일은 잘할 것이 분명하고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추진할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도 무난할 것이다. 다만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과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일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승리한 정당도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승리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내부적으로는 한마디로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열린우리당 때부터 하려고 했던 개혁의 과제였다. 지금 당원의 숫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하나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려면 당원 대중의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의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진영 정치의 틀이 제공하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지냈다가는 느닷없이 정치가 수십년 전으로 후퇴하는 봉변을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설립 요건 완화 등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약속했던 개혁 과제들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다양성 실현과 관련해 최근 공론이 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의제는 정청래 대표가 서둘러 당론을 만들어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방정치에서 다양성이 실현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맹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의 현실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깨우치고 싶은 과제는 ‘연합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계엄군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정당, 시민사회 세력이 힘을 합해 저항연합, 선거연합을 이루었던 결과다. 그것이 국정연합으로 이어져야 내란 세력 척결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다양성 실현과 연합정치의 일상화라는 과제도 열린우리당 때부터 꿈꾸던 일이 아니던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세례로 정치를 시작했고 드디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지도자 정청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신청해 전날 오후 4시1분부터 이날 오후 4시14분까지 24시간13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된 직후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188명이 표결에 참여해 187명 동의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투표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방송 3법 중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앞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다. 이후 만난 자리에서는 소래포구 하나만 어떻게 좀 선처해달라.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회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감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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