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농안법···국회 본회의 통과 > 견적문의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농안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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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04:27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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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 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중구청 관리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중 일부는 기간제 돌봄교사로서 고용 불안정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런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 41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공원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현행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이에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심의 주체를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에는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앞으로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대구시는 평가한다.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약 118만㎡)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안을 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구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노리는 부산과 인천, 광주 등의 사례도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741가구가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에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특화주택’을 전국 14곳에 1786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운영하고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공모 결과 전국 14개 지역에서 고령자복지주택 4건(368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건(159가구), 청년특화주택 3건(176가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4건(1083가구) 등이 선정돼 총 178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 입주가 가능한 부천대장 특화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혔다. 강원 삼척시에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을 위한 특화주택이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심리상담 등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가 지어진다. 임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될 예정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된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에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특화주택이 176가구가 만들어진다. 청년 인구유입과 정착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이 지원된다.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역에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 근접을 보장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의 특화주택이다. 대표적으로 내년 준공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12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규모 8.8 강진의 여파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화산 분화가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 화산지진연구소가 5일(현지시간) “지난주 발생한 캄차카반도 강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화산 7개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렉세이 오제로프 소장은 “이 지역에서 7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한 것은 거의 300년만”이라며 “화산 폭발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으로 인해 마그마방이 활성화되며 추가 에너지가 공급돼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캄차카반도에서는 클류쳅스카야, 크라세닌니코프, 베지먀니, 캄발니, 카림스키, 무트놉스키, 아바친스키 등 여러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은 이날 화산재가 7㎞ 높이까지 치솟았고, 전날도 최고 9㎞ 높이까지 분출했다. 클류쳅스카야 화산의 성층화산인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에서도 6㎞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관찰됐다. 크라세닌니코프 화산의 분화는 16세기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 지역 활화산에서 6∼10㎞ 높이로 화산재가 추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산 반경 10㎞ 내 진입 금지를 당부했다.
캄차카반도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찾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30일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는 20세기 들어 6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