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채상병 특검 조사 불응…구치소에서 조사 받는다 > 견적문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채상병 특검 조사 불응…구치소에서 조사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02:59 조회 6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던 특검팀의 입장과 달리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을 내고 “변호인단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에 오는 6일 동부지검 조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감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요구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날짜는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조사 받는 곳으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명시됐던 만큼, 당시 회의에서의 김 전 장관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름 하면 단물이 꽉 차서 들고 걷기조차 벅찬 수박, 토실토실 영근 포도송이도 탐스러워. 나는야 주먹만 한 연붉은 복숭아를 좋아해. 물컹물컹한 황도, 깨물다가 잇몸이 흔들릴 지경인 아삭한 천도복숭아를 먹노라면 삼국지의 도원결의, 그 복숭아나무도 떠올라.
저번 주엔 간디청소년학교를 세워 교장을 지낸 양희창 형이랑 둘이서 중국 허난성 난양에 다녀왔다. 난양 하면 제갈공명의 땅. 위쪽 허베이성에선 유비와 관우, 장비 삼형제가 형제의 연을 맺었다지. 그 여파인가, 유비의 책사인 제갈공명의 땅 난양에도 도원결의의 상징 복숭아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군. 만날천날 복숭아만 ‘미친 듯이’ 정말 먹어댔다. “무슨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해. 여기 복숭아가 맛이 달긴 해.” “세상에서 먹어본 복숭아 중에 가장 맛난 거 있죠. 거짓말 아니랑께요.” “안 뺏어 먹을 테니 많이 들어요.” 형이 더 가져다주었다. 또 돌아오는 길 동네 촌장님이 한 꾸러미를 안겨주어 열차 칸에서도 먹고, 정저우에 돌아와 묵은 호텔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개조차 내가 꿀꺽.
귀국해 좀 쉬다가 최근 수술한 친구가 있어 밥을 한 끼 대접했는데, 밥집에서 복숭아 상자를 쌓아놓고 팔더군. 한 상자 사서 절반 나눠 가졌다. 죽어서 천국에 복숭아가 있단 소리는 못 들어 봤다. 따라서 복숭아가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 맞아. 한 입 깨물면 천국의 맛이지.
잘되지도 않는 포도밭을 걷어치우고, 촘촘히 복숭아나무를 심을까. 복숭아밭 건너편에 살면 그 자체로 행복할 거 같아.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내 이빨이 남아서 우걱우걱 깨물 수 있을까. 이가 가장 센 동물은? 치와와. 치아가 ‘와와!’ 엄청나. 강아지 치와와만도 못한 치아 상태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징어도 안 씹고 복숭아만 먹었는데, 에고~ 이가 흔들려. 평소 이를 꽉 물고 살아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와 관련 “케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과 다른 두 사람” 등 네 명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케빈’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두 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도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준 의장 후보군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름도 거론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에게 의중을 물었지만 그는 재무장관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압박성 발언을 계속 해 오고 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파월이 계속 (금리 인하를) 거부하면 이사회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사회에 파월 의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매파 성향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이사 인선에 대해 “두 명으로 좁혔다”면서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사 임명을 통해 파월 의장 후임 선정에 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연준 의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을 이사로 먼저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브라질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평일 밤과 주말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4시간 내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대법원에서 미리 승인한 인물 외에는 만날 수 없는 등 활동이 한층 더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외부인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그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앞서 내린 법원 명령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G1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전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고 말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1시간가량 게시했다고 전했다. 당일 브라질 곳곳에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영상에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명확한 내용과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국 정부는 이날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엑스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인권 침해자이며 브라질 기관을 이용해 반대파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다”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째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수사구조 개혁의 하나로 국가경찰에서 수사 분야를 분리해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밝힌 ‘로드맵’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이 검찰에만 고발하게 한 ‘전속 고발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게 한 현행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현행 규정들이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이를 정비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은 수사에서 권한뿐 아니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땐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무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에는 외부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협의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부위원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은 원격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을 확충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본은 이 외에도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경비의 단계적 증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와 관련 분야 경력 채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실시한다. 국수본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계속 감소해 수사구조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관·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