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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연습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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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7 03:26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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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연습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화 ■ 써니(OCN 무비즈 오후 5시10분) = 전남 벌교에서 서울로 전학 온 나미는 사투리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한다. 이때 남다른 아우라의 춘화가 나미를 도와주고, 나미는 춘화와 그의 친구들인 장미, 진희, 금옥, 복희, 수지와 함께 우정을 쌓으며 칠공주 ‘써니’를 결성한다. 그러나 이들은 뜻밖의 사고로 헤어진다. 25년이 흐른 현재, 나미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추억 속 친구들을 찾아 나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윤경호, 생물학 박사 최문보, 식품분석화학자 이계호 등이 출연한다.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윤경호는 유쾌한 에피소드로 웃음을 안긴다. 국내 말벌 연구의 일인자 최문보는 제자 연구원 김재희와 함께 출연해 등검은말벌을 최초로 발견한 사연을 말한다. 식품을 연구하는 이계호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전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지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28~8월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1.5%)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1.4%로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전주보다 0.2%포인트 감소한 5.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앞서 2주 연속 감소했다가 3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이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다”라며 “주 후반에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 외교적 성과로 긍정적 여론이 있었으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7월31~8월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4.5%로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8%포인트 떨어진 27.2%를 나타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7.3%포인트로 전주(21.8%)보다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물러 특검 정국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이슈와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4% 등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5%로 조사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3%,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여성 알앤비 듀오 애즈원의 이민(본명 이민영)이 지난 5일 사망했다. 향년 47세.
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민은 전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애즈원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이민이 사망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978년생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은 1999년 애즈원 1집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로 데뷔했다. 애즈원은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너만은 모르길’, ‘미안해야 하는 거니’ 등 히트곡을 남겼다. 애즈원은 지난 5월9일 KBS <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해 ‘원하고 원망하죠’를 불렀으며, 지난 6월에는 신곡 ‘축하해, 생일’을 발표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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