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공모 군, 대북 확성기 철거 착수…북, 이번에도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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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6 19:25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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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방에 고정 배치된 확성기 20여개가 철거 대상이다. 확성기 장비를 해체해 철거하는 데까지 2~3일가량 소요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의 이번 조치는 적대 행위를 원천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재개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북한도 이튿날 확성기 소음 방송을 멈췄다. 당시 군은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를 철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고정식 확성기의 철거 여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해왔다.
아울러 확성기 철거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과 다르다는 메시지도 재차 발신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약 6년 만에 재가동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방치했다. 모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결정됐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50여년 만에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다. 아직 북한의 확성기 철거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한·미가 이달 중순 시행하는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남북관계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최근 UFS 기간에 시행하는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오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UFS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적 자진 무장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며 확성기 철거를 비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화장품과 자동차 등 품목의 증가세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67억(약 78조6666억원)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은 2023년 4분기(1.6%)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2분기(5.5%)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7만8655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늘어 이 역시 최고치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는 화장품과 자동차 등 상위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영향이었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어난 3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K뷰티 인지도 확대로 미국·중국과 같은 기존 주력시장 외에도 UAE(+63.6%)나 폴란드(+160.5%) 등 신흥시장 수요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자동차 수출도 73.7% 늘어난 39억2000만 달러였다. 중동 지역 등에서 높은 인지도, 가격경쟁력 등으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 늘어난 93억9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13.8%)과 전력용 기기(27.4%)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상호 관세 등 관세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재고를 사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는 중소기업 상위 10대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82.5%), 반도체(25.5%), 정밀 화학 원료(173.7%) 등으로 대만 수출도 23.3% 증가한 15억8000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수출도 12.0% 증가한 5억3000만 달러로, 5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온라인 수출 증가에는 화장품(2억9000만 달러)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K뷰티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패션과 푸드 등 다른 유망품목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메시지가 불필요하다는 당내 반발에 맞서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지만, 발표 형식과 시기 모두 당초 구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 본인도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종전) 50주년·60주년·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제기된 종전 메시지 ‘보류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나온 바 있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진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해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충분하며, 새 담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다만 메시지는 총리 개인 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주년 담화를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메시지 수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까지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가 발표돼 왔다.
아사히는 이달 15일 종전기념일은 물론 오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2일에도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치쿤구니야열 확진자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당국이 전했다.
4일 남방망에 따르면 광둥성 질병통제국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일주일 동안 성 전체 치쿤구니야열 신규 확진자가 2892명 나왔다고 밝혔다. 광둥성은 지난달 27일 기준 성 전역의 치쿤구니야열 확진자가 4824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지난 3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가운데 포산에서 2770명 감염됐다. 포산은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이 시작된 곳이다. 그 밖의 122명은 광저우·선전·중산·둥관·주하이·허위안·장먼·양장 등지에서 나왔다고 보고됐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달 29일~이달 2일 기준 가장 감염 상황이 심각한 포산시 순더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8명, 362명, 312명, 258명, 192명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없으며 모두 경증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열과 심각한 관절 통증 등을 동반한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신생아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아직 없다. 신뢰성 있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당국은 엄정한 대처로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왕웨이중 광둥성장은 지난 2일 “힘든 싸움에서 최단 시간 내 승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병상을 대폭 늘렸으며 주민들에게 긴 팔의 옷을 입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또 모기 서식을 막기 위해 화분, 커피 추출기, 여분의 물병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에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둥성, 구이저우성, 후난성 등 중국 남부지방은 지난 5월부터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700㎜를 넘어섰다. 광저우시를 비롯해 광저우 곳곳에서 3일 황색 폭우경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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