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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일상화되는데 ‘기후보험’ 어디까지…국정과제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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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21:05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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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게리맨더링은) 민주당이 곳곳에서 해온 일”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 갈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야 간 논란이 된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공화당에 게리맨더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에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공화당 몫을 현재 25석에서 30석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3일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획정안 표결이 무산되도록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 를 투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텍사스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하자 민주당도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 동의 1층짜리 시설로 돼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 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유명 식당의 불친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한 리조트 호텔이 객실 손님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잇따른 불미스러운 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흔들리자, 여수시는 가격·위생·응대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수 한 리조트 호텔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담을 올렸다. 그는 “아이들과 행복한 여행을 하고 싶어 멀리 여수까지 갔다”며 “호텔 수건을 사용한 뒤 적힌 글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걸레’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다 닦인 후였다”며 “호텔에 이야기했지만 ‘죄송하다. 분리 세탁 과정에서 섞인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머문 객실은 1박 요금이 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호텔 측은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호텔 측은 “불편을 겪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 직원 응대 교육 강화, 객실 점검 개편, 고객 의견 접수 체계 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에서는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이 다녀간 식당에서 한 여행 유튜버가 홀로 식사하는 동안 ‘빨리 먹으라’는 재촉을 받는 등 불친절 사례가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당시 여수시는 사과문을 내고 음식·숙박업 종사자 친절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잇따른 사건으로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내년 9월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국제 행사를 앞둔 도시라면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돌산읍, 봉산동, 화양면, 소라면 등 권역별로 숙박업소를 방문해 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불친절 민원 업소는 단계별로 평가해 점검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숙박 요금 사전 신고제에 참여한 144개 업소에는 요금표를 제작해 입구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하반기에는 ‘혼밥 가능’ 식당도 지정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평가단, 소비자 감시원 등의 활동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업소 간 매칭으로 전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불시 점검을 강화해 ‘눈에 보이는’ 관리·감독을 하고, 관광 서비스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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