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수수료 ‘잠실 르엘’ 이달 25일 청약 시작···8월 전국 아파트 2만5699가구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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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6 14:35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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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플랫폼 직방 집계 자료를 보면 8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56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962가구)과 비교해 약 73% 증가했다.
전체 분양의 68%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서울 분양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르엘(1865가구)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16가구다.
잠실 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라 잔금 마련 기간이 길지 않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역 자이(2045가구), 안양시 안양 자이헤리티온(171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 써밋더뉴(919가구), 강원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816가구)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가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서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에는 당초 예정된 분양 물량(2만9567가구)의 77%인 2만2887가구가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어느 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환자에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수준이고,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며 “산업 재편 이슈라든지 인공지능(AI)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조법·상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업부는 부처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협회·학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열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모여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로도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피해자 분리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 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은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거기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한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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