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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개미 뿔나게 한 ‘주식 양도세’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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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14:17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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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연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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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사진)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30억원 규모의 관악땡겨요(공공배달앱)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땡겨요상품권 발행을 1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지난 1월과 6월 각 5억원씩 발행했다. 두 차례 모두 단시간에 완판할 정도로 호응이 크자 구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가 발행에 나섰다.
관악땡겨요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이다.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구는 지난 4월부터 최대 3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땡겨요 앱에서 주문하면 결제금액의 10%는 다음 달 20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배달 전용상품권’으로 페이백 혜택이 제공된다. 결제금액의 5%는 ‘땡겨요 포인트’로 적립된다.
특히 땡겨요 앱으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2번 주문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원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고, 9개 유명 치킨 브랜드의 할인쿠폰도 이용할 수 있다.
땡겨요 앱의 지역 내 가맹점은 3317개소로 입소문을 탄 지 오래다. 박준희 구청장은 “땡겨요 상품권 추가 발행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관악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브라질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평일 밤과 주말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4시간 내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대법원에서 미리 승인한 인물 외에는 만날 수 없는 등 활동이 한층 더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외부인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그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앞서 내린 법원 명령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G1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전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고 말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1시간가량 게시했다고 전했다. 당일 브라질 곳곳에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영상에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명확한 내용과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국 정부는 이날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엑스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인권 침해자이며 브라질 기관을 이용해 반대파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다”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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