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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원룸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8000만원 기부…경산선관위, 회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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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09:26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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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원룸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지역 국회의원 3명과 비례 국회의원 1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2조 5항에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2항에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 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 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기수업이나 다크투어리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거점 삼아 평화공원 조성, 여순재단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스스로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이란 공습이 성공을 거둔 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치에 오른 듯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력화하고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치솟았다. 외신들은 네탸나후 총리가 극우 연정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극우 내각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구호품 배급 시스템의 실패로 가자지구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앙상하게 마른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 석방과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6월 이란 공습 성공 이후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전쟁 발발 이후 아사한 사람이 180명(로이터 통신)으로 늘어나는 등 가자지구 기아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들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으며,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는 엑스에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및 인도주의 위기는 집단학살”이라 지칭하며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직 모사드 국장 3명,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육군 참모총장 2명 등 국내외 안보 책임자들이 ‘전쟁을 끝내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가자지구 전쟁이 처음엔 정당한 방어전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인질 문제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 아얄론 신베트 전 국장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안보와 정체성 상실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쟁에 동원된 예비역 군인들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자살하는 이스라엘 군인 수가 급증했으며, 채널12는 올해만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4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으며, 예비군 동원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두 배 증가하면서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례 각료회의에서 이주 안보 내각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군 작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적의 패배, 인질 석방, 가자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전쟁 종식과 관련해 단계별 휴전이 아닌 “모 아니면 도” 식의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와 기소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의혹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의 통합이나 전략적 목표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 목사뿐 아니라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연달아 유죄판결을 받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배후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오전 6시30분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교회 인근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에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같은 날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사실상 심리적 지배 하에 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들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태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 준비 중이었다”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집회는 (지난 1월18일) 오후 8시30분에 끝냈고, 법원 난입 사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서부지법 사태와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직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난 숨기는 것 없이 당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해당 발언이 “법원 기능을 집단적 위력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며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뒤,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관계자와 신도 등 약 100명이 모여 “교회 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압수수색 이후 소환 조사가 진행된다”며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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