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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당 검찰개혁 민형배·언론개혁 최민희·사법개혁특위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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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06 09:3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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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8.2도를 기록하며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3일 새벽 피서객들이 경포해수욕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 대해 경찰이 5일 현장감식에 나선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들이 참여해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감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34분쯤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해당 장소에서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ｍ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다. 공사를 위해 지면을 도로 폭만큼 수십ｍ 너비로 파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날 내린 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설치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A씨 등 2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한 뒤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전날 공사를 재개한 곳이다. 그러나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하루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북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여름축제가 개최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3일까지 봉화군 내성천 일대에서 ‘봉화은어축제’가 열린다. 관람객들이 시원한 냇가에서 직접 은어를 잡을 수 있는 ‘은어 맨손잡이 체험’, 잡은 은어를 직접 숯불에 구워먹을 수 있는 숯불구이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워터파크도 조성했다.
안동에서도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에서 ‘수(水)페스타’가 오는 3일까지 열린다. 워터슬라이드(미끄럼틀), 포그존, 워터캐논, 대형 물놀이장이 준비돼 있다. 낙동강에서 탈 수 있는 패들보트·수상자전거 등 레저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영주에서는 1~5일 문정둔치에서 ‘영주 시원 축제’가 열린다. 물놀이를 비롯해 물총사격, 물풍선던지기, 아잇그컬링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등으로 구성됐다.
축제 기간 밤에는 정수연·이상미·김현정·쿨 이재훈·박명수·드림노트·마이티마우스 등이 출연하는 공연이 마련된다.
울릉도를 대표하는 ‘오징어축제’는 오는 4~6일 개최된다. 저동항을 중심으로 천부항과 남양항 등 울릉도 전역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전통문화와 해양자원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오징어 맨손잡기·방어맨손잡기·바다미꾸라지 잡기 등의 대회와 울릉도 특산물 번개경매, 향토 오징어 요리 시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포항에서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영일대 해상누각 일대에서 ‘포항 워터 스플래시 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경북 영덕군 오십천에서는 오는 2~4일 ‘영덕 황금은어축제’가, 경북 문경에코월드에서는 오는 16일 ‘전설의 귀신 인(in) 문경’ 등 공포 체험 축제 등이 열린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맞춤형 여름 축제를 열어 관광객들에겐 폭염을 이겨내는 시원함을,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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